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6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당무회의 결과브리핑

당규 개정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제3호 중앙조직규정, 제5호 당원규정, 제11호 원내대표 선출규정, 제13호 윤리위원회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발송해 드리겠다.

■ 한-EU FTA 진실게임 할 때인가

지금이 한-EU FTA체결과 관련한 진실 게임을 할 때인지 정부에 묻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지만 정부발표가 과장되었다는 의혹의 눈초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EU 측은 “협상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도 “큰 진전이 있지만 협정을 최종적으로 맺을 때는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혀 정부 발표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며칠 전 청와대는 에릭슨사 2조원 투자설을 멋대로 발표했다가 에릭슨사의 부인으로 국제망신을 자초한 바 있다.

이런 전력에 비추어 한-EU FTA도 마찬가지로 우스운 꼴 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대통령의 외교성과 홍보도 좋지만 정부발표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정말 심각한 외교문제이다.

미국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인 EU와 시장 장벽을 허무는 중요한 일을 거짓으로 포장해서야 되겠는가.

국회 안에 특위도 만들어 독소조항은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협상해야 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나라경제의 흥망이 달린 문제를 대통령 치적 홍보쯤으로 생각하고 엉터리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내현안이든 외교문제든 거짓 공치사가 아닌 책임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한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이명박 정권의 엉터리 깜짝 인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끝을 알 수 없다.

천성관 사태로 국민을 실망시킨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번에는 인권위원장인가?

보름전 이명박 정권의 인권실상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퇴한 안경환 전 위원장 이후 거론되었던 위원장 후보들도 자질과 함량미달인 반인권적 인사들이 대다수여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

오늘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현병철 한양사이버대 학장은 인권단체들도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능력과 철학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천성관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청와대가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인권위원장의 수준은 우리 인권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이다.

청와대는 현병철 내정자를 즉각 철회하고 누구라도 반길 수 있는 인권전문가를 발굴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의 사퇴의 변은 이명박 정권이 두고두고 새겨들어야 할 고언임을 지적한다.

2009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