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7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 61주년 제헌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으로 말하면 회갑을 맞이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다.
그러나 성숙을 거쳐 완숙의 경지에 도달했음직한 세월임에도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가치인 것 같아 안타깝다.

61주년을 맞는 제헌절을 경축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앞섬을 숨길 수 없다.

우리 헌법의 산실인 국회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당 독주로 날치기와 직권상정이라는 추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거리에서 목 놓아 외쳐야 할 만큼 헌법의 최대 가치는 유린되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은 61년 전 대한민국 헌법이 완성되었음을 경축하는 날이다.

오늘만큼이라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헌법 초안을 갖고 머리를 맞대었던 선배 의원들의 모습을 닮기를 희망한다.

독립된 주권국가, 민주공화국으로서 손색없는 대한민국 헌법을 고민하던 초기 국회의 진정성을 배우는 날이길 기대한다.

국회의원의 수적 우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읽고 실천해야 함이 진정한 의회정치의 시작임을 오늘은 제발 명심했으면 좋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빕니다

지난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폐렴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시다.

다행이도 지금 김 전 대통령께서는 맥박, 호흡 등 건강 수치가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오래도록 국민곁에 남아 주시기를, 그리고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

■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밀어부치기는 아흔아홉 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마지막 한 마리마저 채우겠다는 독재 권력의 과욕일 뿐이다

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MB악법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그가 그렇게 쉽게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어떤 희생이 무엇인가?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희생돼도 언론악법만 통과시키면 된단 말인가?

요 며칠사이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당한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다.
이에 대해서는 걱정도 대책도 한 마디의 말도 없는 것이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오늘의 모습이다.

아무리 방송장악을 통한 집권연장에 눈먼 한나라당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한나라당에게 언론악법의 의미는 아흔아홉 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마지막 한 마리마저 갖겠다는 독재 권력의 과욕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거짓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국민을 속이고 언론악법의 명분을 찾아보겠다는 치사한 짓은 그만두고 서민들의 고통이나 챙겨야 한다.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숫자로만 밀어부치려는 한나라당은 그 오만함으로, 그 독선으로 결국 침몰할 것이다.

■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국가인권위원장인사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인권관련 경력이 전무한 현병철 교수를 내정했다.
내정자 본인마저도 ‘인권현장을 모르는 자신이 내정된 것이 멍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가볍고도, 너무나 가벼운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정권의 눈엣가시로 예산과 인원이 대폭 축소되는 등 정권의 집중적인 견제를 당한 식물위원회였다.
오죽하면 안경환 전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포기했겠나.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동안 세계에서도 모범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용산참사, 촛불탄압 등 세계가 심히 우려할 수준으로 우리의 인권상황은 급전직하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험이 전무해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인권지향성도 확인되지 않은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왜 그렇게 인권을 싫어하나?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폐지할 수만 있다면 벌써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 히스테리는 국민 모두가 걱정할 수준이다.

민주당은 내정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장에 인권관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인권 지향성을 갖춘 인사가 내정되어야 함을 엄중 요구한다.

■ 이벤트뿐인 MB의 위장 서민 행보 - 원산시 표시위반

어제 서울시내 한 보육시설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서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돌보는 소명이 주어진 것”이라며 친서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일일 유아보육교사를 하고 일하는 어머니들과 보육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 서민대통령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무척 애를 섰다.

그러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뿐인 서민 행보로는 서민대통령으로 변장을 했다는 평가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서민들은 증세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MB정부이다.

또 정부의 외면으로 용산참사 유족들은 6개월째 소복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정책은 부자와 특권층을 위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을 내 보육시설을 찾아 아이들을 안고 사진을 찍는다고 서민대통령이 되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진정 서민대통령을 표방한다면 정책부터 바꾸라.
그리고 예산으로 뒷받침 하라.
그렇지 않다면 MB의 서민행보는 원산지 표시위반이다.

■ 거짓말의 도미노 - KISDI 보고서

언론악법에 대한 통계조작이 불거진 이후 KISDI는 보고서의 수정분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수정된 보고서 역시도 조작되었다.

KISDI가 전에는 GDP를 과대계산 해 방송시장 비율을 축소하더니, 이번에는 케이블채널 등을 제외하여 방송시장 비율을 축소했다.

다시 말해서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를 전에는 분모인 GDP를 과장해서 방송시장 비율을 줄이더니, 이번에는 분자인 방송시장 규모를 축소하여 방송시장 비율을 줄인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ISDI가 정부여당의 지침에 따라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료의 왜곡을 의도하고 실수가 연발하고 있다.

이제 언론악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될 필요도 없다. 두 번에 걸쳐 왜곡되고 조작된 보고서는 언론악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언론악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KISDI는 거짓말의 도미노를 중단해야 한다.

2009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