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야4당대표 간담회

□ 일시 : 2009년 7월 17일 11: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
□ 참석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 정세균 대표

먼저 오늘 원래 야5당 대표가 자리하기로 했는데 친박연대 이규택 대표께서 참석하지 못했다. 그제 직접 통화해서 5당 대표가 함께하는 취지에 서로 공감을 하고 오늘 11시까지 합의를 했고, 장소를 실무진을 통해 알려 드리기로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참석 못하셨다.

먼저 지금 국회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제헌절이기도 하고, 국회가 원래 모습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도 논의하고 국가 미래를 논의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영호남 남부지역에 수해 피해가 많아서 이런 문제도 걱정해야하는데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사정상 열리지 못하다가 야당에서 전격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 하자고 했더니 여당이 거부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본질은 언론악법에 있다. 국민 다수가 그 내용이 적절치 않고 손을 봐야한다는 것인데 언론악법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 뜻인데 이를 모른척 하는 것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할 생각 않고 국회의장 직권 상정에 기대려고 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여당이 옳지 못한 입장을 취하면 제대로 지도해서 대화와 의회 정치가 살아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의장이 마치 여당의 하수인처럼 직권상정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야5당은 이런 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린다. 직권 상정할 생각도 버리고 여당도 일방 독주할 생각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옳다. 언론악법은 당장 급한 법이 아니다. 국민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실수인지, 조작했는지 모를 KISDI의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내놓고 그것을 여당이 근거자료로 삼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국회의장이 온통 개헌 얘기를 했는데 개헌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 높고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지만, 모든 것이 절차와 때가 맞아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시기라기 보다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지도력을 먼저 확보해야할 시기이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하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이지 국면전환용이든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항이든 다른 문제를 가지고 현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특위를 만드는 것도 국회의장이 야당과 국민의 신뢰 잃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고, 편파적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이 있다면 될 리 만무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국회를 정상화 하는 노력을 먼저하고, 정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국회의장이 개헌논의의 중심에 서도 좋다는 공감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일방적으로 개헌논의를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2009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