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7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수해현장 방문

부산,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이 장맛비로 인해 큰 수해 피해를 겪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오후 이러한 수해지역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수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과 전남 보성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수해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열정의 1/100만이라도 수재민의 아픔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상했던 대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이나 명분에 대해 원론적 측면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한낮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일 뿐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언론악법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부치는 거대 공룡여당을 보라.

국회의장으로서 중재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의장을 보라.

개헌 논의는 여야간의 신뢰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 개진이 보장 될 때에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책 없는 독주에 동조나 하는 의장의 태도로는 개헌을 주창하고 선도 할 자격이 없다.

결론적으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과 수적 우위만 믿고 날치기나 하려는 한나라당의 개과천선이 없다면 어떤 명분으로든 개헌논의는 진행할 수가 없다.

■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제2의 허본좌인가?

허태열 최고위원의 색깔론 공세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독재정권에 의해 색깔론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던 시대, 국민은 불행했으며 민주주의는 숨을 죽여야 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불행했던 시대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것인가.

또한 허태열 최고위원의 이후 행태 역시 무책임의 극치이다.

허태열 최고위원이 제2의 허본좌가 되려는 것 아니라면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 또한 자당 최고위원의 발언이고 자당 시당 행사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박희태 대표는 허태열 최고위원의 시대착오적 색깔론 공세를 두고 ‘사자후’라며 한껏 띄어주었다니 참 한심하다.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대표의 말이라는 점에서 허태열 최고위원의 발언에 한나라당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기필코 밀어붙이겠다며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답다.

한나라당은 기어코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론을 갈라놓으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이러한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며, 허태열 최고위원의 발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할 때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정규직 전환률이 30%까지 이르고 있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 마치 해고대란이 일어나고 기업이 다 망할 것처럼 선전하던 한나라당과 정부다.

그러나 일부 자작극 해고 해프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공공부문의 해고 이외에 고용시장은 평상시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직도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유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개정법의 날치기 처리를 호시탐탐노리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이 고양이 쥐 생각하듯 눈물겹게 걱정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은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도 처음부터 해고대란이 없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보다 강화된 고용 유연성을 노렸던 것일 것이다.

워낙 위장과 음모에 능통한 사람들이라 서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의 족쇄로 묶어 두려는 시도를 그렇게 난리를 치며 했던 것이다.

이제 위장과 음모밖에 없는 서민 놀음은 집어치우고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쌓아놓고 있는 1,185억의 지원금이면 전국의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생 꿈인 정규직 전환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은 지금이 적기이다.

■ 일본 각료회의 ‘2009 일본 방위백서’독도 관련 의결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고유(일본)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2009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 일본 정부에 즉각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번 행위를 규탄한다.

아울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일본과 ‘셔틀외교’ 운운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일본 정부와 가깝다고 자랑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외교의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는 독도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는 물론 일본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또 정치 2선으로 물러난다면서 지난달 초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득 의원에게 묻겠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일본 정계지도자에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는가.

2009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