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MB 외교의 국가품격 저하발언과 거짓포장 시리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7-17

MB 외교의 국가품격 저하발언과 거짓포장 시리즈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 활동에서 잇따라 국가 품격을 저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EU 당사국들과 논의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는가 하면, 해당 기업의 동의도 없이 에릭슨사 2조 원 투자설을 멋대로 발표했다.

있을 수 없는 외교적 결례이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망신 외교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무리한 불도저식 성과주의가 낳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아무리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도 사실과 다르게 외교 성과를 과대 포장해 국민을 속여서야 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의 주된 이유가 천 후보자의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거짓 포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실적 만능주의’가 초래한 ‘국가 품격 저하 발언과 거짓 포장’은 천 후보자의 거짓말보다 더한 대국민사기극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의 기본인 ‘준비된 발언’과 ‘더 신중한 외교활동’을 펴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참고] MB의 국가 품격 저하 발언 및 거짓 포장 시리즈

○ 외교 관련
▷ 08.4.21 한일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 08.4.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뒤, 일본 도쿄 기자회견
: "질 좋은 (미국산) 고기를 들여오면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에 도움이 된다.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된다"
→ 이후 대규모 촛불시위
▷ 08.7.14 일본 방문
: 독도의 일본영토 교과서 명기, 후쿠다 총리의 말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 09.6.28 일본방문, 산케이신문 보도
: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의 올림픽 개최가 우리에게도 좋은 것”
→ 올림픽의 대륙간 개최 원칙에 따라 일본이 201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경우,
   올림픽을 유치하려던 강원 평창군과 부산시의 노력은 물거품

○ 경제 관련
▷ 09.7.13 스웨덴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 한-EU FTA와 관련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것을 환영한다"
→ 한국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전 27개 회원국  전체가 구체적 쟁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EU FTA가 승인되는 것
▷ 09.7.12일 청와대 보도자료
: “에릭슨사, 향후 5년간 한국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
→ 에릭슨사, “투자일정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 발표

○ 대북 관련
▷ 08.11.16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다"
(개성관광 중단과 군사분계선의 육로통행 차단)
▷ 09.7.7 유럽순방, 유로뉴스 인터뷰
: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핵무장을 하는 데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기타
▷ 08.11.20 페루 교민 동포간담회
: "(750만) 교민사회 전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리스트를 만들겠다"
→ 구체적 방안 없어 실효성에 의문
▷ 08.11.24 방미 중 LA동포리셉션
: "지금 (한국의)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엔 부자가 될 것이다"
→ 이후 주식 급락
▷ 09.3.7 자카르타 교민 간담회
: "일류국가는 소득만 올려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은 세계 최고인데 어떤 것은 아프리카"
→ 아프리카 전체를 '최하'의 동일어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