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18일 15:00
□ 장소 : 정론관

■ 박지원 의원 뒤캐기가 천성관 낙마에 대한 검찰의 반성의 자세인가

이명박 정권이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불법의혹과 거짓말로 뭉쳐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낙마 후 보여지는 검찰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뒤캐기는 유신시절에나 있었던 후진정치의 전형이자 불법 정치사찰이다.

당초 인사청문회를 위한 야당의원들의 공식적인 자료요청까지 모조리 거부했던 뻔뻔한 검찰이 아니었나.

이제는 한술 더 떠 야당의원이 발로 뛰어 찾아낸 자료까지 뒷조사 하겠다는 검찰의 반민주적인 보복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보복성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불과 두 달 전의 일이다. 이제는 야당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종주먹을 들이대는 검찰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아직도 이명박 정권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난을 보내고, 검찰은 DJ의 복심인 박지원 의원 뒷조사나 하고 있다면 누가 이 정권의 진정성을 믿겠는가.

검찰은 불법 부당한 박지원 의원 뒷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천성관 전 후보자의 불법이나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복수사와 정치사찰을 계속한다면, 검찰도 이 정권도 결코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언론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김형오 의장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반대하는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즉각 포기선언 해야 마땅하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제1덕목인데 사사건건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은 정치를 포기한 정권이다.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이 결국 짝짜꿍으로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면,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수재민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언론악법 강행처리만 연구하고 있는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절반도 안 되는 민주당이지만 지난 연말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다.

민주당은 죽을힘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각오로 언론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2009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