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19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형오 의장의 심경 피력에 대한 답변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새벽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방송법이 이렇게 죽고 살기로 싸워야 하는 법이냐”며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의 말마따나 민주당 역시 언론관계법이 시급한 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자고 한나라당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언론관련법을 날치기하려 하고 있다.

시급하지도 않고 민생과 관련도 없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다 감수하겠다고 선언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오만함 속에 과연 국민은 어디에 자리잡고 있는 것인가.

‘조 · 중 · 동’ 보수언론을 참여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보수언론에 방송을 넘겨주어 방송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환상이고 미련인 것 같다.

국회의장께서 그 환상과 미련을 깨주셔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의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이 어정쩡한 태도로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국회의 대치가 해결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송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쑥대밭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국회의장께서 한나라당이 환상에서 벗어나 미련을 버리도록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 한나라당에 의한 의장석 점거기도

오늘 아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3명뿐인 민주당 의원을 밀치고 들어온 수십 명의 한나라당 의원은 마치 의회 쿠데타를 기도하기 위해 들어온 계엄군 그 자체였다.

민주당 의원의 강력한 항의로 점거를 풀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의원들의 모습에서 독재의 서슬 퍼런 광기를 보는 것 같았다.

170석이 넘는 거대 공룡여당 한나라당이 기어이 일을 낼 모양이다.
독재시대의 향수에 몸부림치는 집권세력과 한통속인 박계동 국회사무총장도 또다시 국회본관의 보좌진 출입을 통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집권여당에 의한 입법전쟁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보인 지지가 결코 백지수표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수시로 국민들의 뜻을 살피고 이를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국민 절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MB악법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어떤 명분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독재 통치를 위한 언론악법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MB악법 날치기 처리 등 독재통치를 기어이 시도한다면 야당의원 전부를 짓밟고 가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됐다.
용산참사는 부자 위주의 재개발정책과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세입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6개월이 된 지금까지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만 있을 뿐 정부와 경찰, 서울시 등 권력은 이에 대해 책임회피만 급급한 채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개발업자들만을 위한 정권이다.
애초에 용산참사는 개발사업자의 엄청난 재개발 이익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세입자들은 그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서민 무시 정책이 빚어낸 일방적 참사이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족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라.

영세 세입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무시한 채 어설픈 서민 행보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누가 봐도 허위와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 쌍용차 문제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쌍용차 파업 사태가 정부의 방치 속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노사의 극한 대립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두 달째 계속되는 쌍용차 사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안타깝다.

쌍용차의 불행한 상황은 비단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업체가 하나 둘씩 연쇄부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대량 실직으로 지역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

쌍용차의 파산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리고 국론 분열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 오리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제 결국 무능력한 정권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강제 진압밖에 없는 것 같다.

이제는 식량공급을 차단하고 수면가스 사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어떡하자는 것인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진압은 절대 안 된다.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진압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증폭이고,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도 안 된다.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대체 일자리 마련 등 설득과 상생을 위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실패한 신종플루 초기 예방정책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8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검진 중인 환자를 포함하면 조만간 1,000명에 이를 것이란다.
각급 학교들이 신종플루 확산을 피해 조기 방학에 들어가는 등 이미 신종플루는 특정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발생 초기의 해외여행자 등 감염자와의 접촉으로부터 전파되던 신종플루가 이제는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제는 개별 감염자와의 접촉 수준이 아닌 지역사회를 통한 대규모 집단 확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결국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초기 예방정책은 실패했다.
이제는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 예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다행히 신종플루 예방에 취약한 각급 학교가 방학 중이라 집단적 확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시간적 기회는 있었다.
정부는 초기 예방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2차 예방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올가을이 되면 신종플루가 국제적으로 창궐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상이 있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예방백신 확보를 위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예방백신의 국외 이동을 금지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대부분의 백신 생산국이 유럽 국가이고 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안정적 예방백신 수급 방안 마련과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