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0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민주당 FTA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고 또 조만간 체결될 한-EU FTA, 한-인도 CEPA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및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또 향후 추진 될 한-일, 한-중 간의 FTA에 대해서도 당차원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대책을 세우고 보완책을 마련할 기구로써 민주당 FTA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법사위원이고 정책위원의 수석부의장인 박영선으로 결정되었다.
위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기재위, 외통위, 보건복지위, 국토해양위 등 거의 전상임위를 망라해 유관기관 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언론악법저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어제 정세균 대표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중인 11시부터 당원들이 본청 계단에서 언론악법저지규탄대회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오늘부터 국회 앞 국민은행 근처에서 민주당 원외위원장들의 1인 릴레이 단식농성이 시작된다. 원외위원장들 20-30명이 하루씩 릴레이 단식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드린다.

■ 언론악법 포기선언을 촉구한다

김형오 의장의 말씀대로 언론악법은 민생법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법도 아니고 조중동에 방송주는 조중동법이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 했는지 국회의장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

그러니 언론악법은 직권상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전대표도 가뭄에 단비같은 발언으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고 행동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힘과 용기가 모아져 우리는 결국 언론악법을 저지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대표의 단식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죽을 각오로 언론악법을 막아내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독재시절에도 영수회담은 상수로 존재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엉킨 정국을 풀었던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영수 회담이었다.

이마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한 청와대는 기어이 언론악법을 진두지휘해 강행처리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진배없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김형오 의장이 언론악법 직권상정으로 협박하면 할수록 야당은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의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 관련

교사들의 대규모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1차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만 8천여 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이명박 정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온갖 협박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 참여교사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강제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인가. 그러니 이명박 정권이 한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징계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앵무새같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이 아니라는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니라도 도대체 교사들이 왜 4만명 가까이 정권에 절규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도리가 아니겠나.

교사들에 대한 처벌과 법적대응으로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이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고 거듭나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길 촉구한다.

■ 정부는 남북긴장 고조 말고 대북정책 전환하라

집권 1년 반 동안 남북협력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면적 대결구도로만 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 때문에 개성공단도 금강산도 이산가족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북한퍼주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 지원으로 쌀 재고가 감소하고 농가의 쌀 판매가격이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추정됐다.

딱히 보고서의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미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북 퍼주기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 와중에 어제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장사정포는 모두 갱도화되어 있어 타격해 격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시계제로인 남북상황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장관의 무책임한 언동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북한을 자극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참으로 딱하기만 하다.

대북강경노선과 국가안보까지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지 말고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