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2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의 단식

정세균 대표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이 삼일째이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 방법까지 선택하게 된 데 대해 전국 각지의 많은 국민으로부터 안타까움과 위로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각 시도당에서는 정세균 대표의 뜻에 동조하는 릴레이 단식이 진행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거대 공룡여당의 독주에 맞서 소수여당의 대표로서 하루도 쉴 날 없이 고군분투해온 정세균 대표가 이제 자기의 몸을 던져서라도 언론악법을 저지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에 돌입한 것이다.

참으로 모진 정권을 만나 국민도 고생이고 야당도 고생이다.

자고 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드는 대책 없는 정권이다.
거리에는 핍박받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끊이질 않고, 국회는 집권여당의 일방독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였다.

결국은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적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 하는 사태에 도달하고 말았다.

도대체 자기 생각 말고는 누구 말도 듣지 않으려는 못된 고집으로 똘똘 뭉친 정권이다.
국민과의 소통은 애당초 거부하는 정권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다.
국민이 걱정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걱정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권이다.

■ 한나라당은 협상을 직권상정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언론관계법에 관한 여야간 협상의 핵심은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과 언론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너희도 이만큼 양보하라는 식의 협상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재벌과 일부 독점신문사가 방송까지 장악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오늘날 지나친 정파성으로 비판받는 신문사가 공공성이 생명인 방송에 진출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와 언론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나라당은 협상을 직권상정 명분을 위한 시늉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언론관계법이 결코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그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주장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야간 협상의 유일한 타결책은 한나라당이 방송장악 음모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진정 방송 선진화에 목적이 있다면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축적용 자세를 버리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언론인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이다

전국언론노조가 MB정권의 방송장악음모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요 방송사 노조가 모두 참여한 사상 최대의 언론인 총파업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언론악법의 내용을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렇다면 전문가 집단인 현직 언론인들이 무엇 때문에 총파업을 강행했겠나.
몰랐기 때문이겠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파업에 돌입하는 언론노조는 오늘의 싸움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성전’이라고 표현했다.

언론악법은 권력의 방송장악 음모요,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러한 언론악법에 맞서 싸우는 것은 민주사회를 이끄는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양심적 행동이자 역사적 소명일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언론악법을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 언론 노조의 총파업은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절대다수 국민과 뜻을 받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담긴 언론노조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성전’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깊은 공감의 뜻을 표하며, 언론악법을 기필코 막아 낼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 유치하고 저급한 박지원 의원 뒷조사, 아주 당당하게 하는 정권

이명박 정권만큼 유치하고 저급한 일을 당당하게 하는 정권은 아마 인류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어륀지(오렌지)’ 운운하는 저질 코미디를 하더니 지금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악법을 민생법이라 우기고 있다.

또한 거짓투성이 해외순방 성과를 발표하지 않나 ‘대한 뉘우스’를 부활하지 않나 ‘자작극 해고 대란’을 발표하는 저질 코미디인 정권이다.

범죄 혐의마저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찰총장에 내정했다 야당의 검증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개인정보유출이 불법이라며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

참으로 유치하고 저급한 일에 너무도 떳떳하고 당당한 정권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불법성 중 가장 으뜸은 스폰서를 통한 의심스런 돈거래와 부적절한 해외골프여행 등과 관련한 포괄적 뇌물죄이다.

이에 대한 수사는 지시가 있어야 한다며 발뺌하고, 화풀이 보복성 수사임이 뻔한 자료유출 수사는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다.
결국 검찰을 건드리면 다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도대체 검찰권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나. 법으로부터 받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어떻게 법 위에, 국민 위에 검찰이 서려고 하는가.

바로 그런 검찰의 태도가 검찰개혁을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삼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대체 검찰과 정권의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러고도 절대 보복이 아니고 불법성이 있어 수사하는 것이라는 검찰의 태도는 정말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검찰은 국민을 향한 무례한 협박을 중단하라.

■ 비극 생산 공화국

6개월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의 비극에 이어 또 하나의 비극이 발생했다.

어제 쌍용차 노조 간부의 부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이다.

고인의 애도를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60일이 넘도록 극한 대립양상만 보이고 있는 쌍용차 사태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다.

회사에 대화를 요구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발뺌한다. 정권에 노정간에 대화를 하라고 하면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 정권은 애초부터 쌍용차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파산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파산을 시켜 제3자 인수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정권의 숨은 계획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쌍용차 노동자는 다 어떻게 하나. 그 사회경제적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 노조의 주장이 절대로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쌍용차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그 파국에서 다시 명분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용산참사에서 보았듯 무리한 공권력의 사용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강제진압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 한승수 총리, 카자흐스탄과의 퍼주기 유전개발계약

설익은 투자 유치를 발표해 망신을 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외교’에 한승수 총리가 동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승수 총리가 계약을 잘못해 카자흐스탄에 3억 6천만 달러를 퍼주게 생겼다는 것이다. 또 계약내용도 홍보를 위해 일부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자원외교’의 성과를 부풀리려고 성급하게 부실 계약을 맺어 4천억에 이르는 국부를 낭비하게 생겼다. 참으로 한심하다.

대통령은 망신 외교를 하고, 국무총리는 퍼주기 외교라니 대통령과 총리는 궁합이 잘 맞아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걱정은 높아만 간다.

경제를 잘 안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외교, 자원외교가 이 모양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더는 성과를 부풀리지 말고 이제라도 내실있는 외교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들 부부가 부당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승수 총리가 업무마저 엉터리로 하고 있다니 아직도 큰소리를 칠 것인지 묻고 싶다.

한승수 총리는 부실 계약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의 안형환 봐주기가 뻔한 공소장 포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포기했다. ‘여당 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형환 의원은 학력위조와 선거 기간 불법 당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어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력위조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 당원대회를 개최한 혐의는 법조항이 잘못 적용되었다며 무죄 파기했다.

검찰이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 제대로 기소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포기했다.

여당 의원 구명에 동원되었다고 비난을 받아도 검찰의 입이 열 개여도 답변할 수 없게 되었다.
당선 무효 여부를 가를 민감한 쟁점에 대해 검찰이 법정에서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나.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검찰은 안의원의 ‘뉴타운 개발’을 하겠다는 거짓공약도 무혐의 처분해준 바 있다.

기소독점주의의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하루 이틀 제기된 것이 아니다.
보복성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검찰총장 내정자는 개인비리로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야당의원의 정보원 색출에 나선 검찰이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자의적 법 집행’이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정권에 의한, 정권의 검찰’이다.

이런 식이라면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해서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검찰의 자성 없는 자의적 법 적용이 계속되는 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져만 갈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 정권의, 정권에 의한, 정권을 위한 검찰의 자세를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