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문방위 간사 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21일 18:25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가 마침내 오랫동안 비밀리에 숨겨왔던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왜 여지껏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쉬쉬해왔는지를 알 것 같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한마디로 방송장악을 위한 호박에 줄만 그은 격이다. 하나마나한 흉내내기 규제로 자신들의 방송장악 의도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을 뿐이다.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한나라당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걱정한다.

한나라당 수정안은 재벌과 족벌신문 방송을 만들기 위한 일념에는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직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눈속임용 대안일 뿐이다. 특히 수정안은 ‘구독률과 구독점유율-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을 혼돈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돈스러운 안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지난 12월에 당초 제출한 안이 졸속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최종 수정안도 졸속 수정안이라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 

2009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