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22일 19:40
□ 장소 : 정론관

오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참히 짓밟고,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오늘 한나라당 단독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오늘 방송법 수정안 표결시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이윤성 부의장은 투표종료 선언을 했고 정상적인 표결절차를 밟았다. 이는 명백하게 부결된 것이다. 또 투표종료 후 1차 날치기에 실패하자 이윤성 부의장은 동일안에 대한 재표결을 선언했다.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표결 당시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대리투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는 완전실패이며, 원천무효임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향후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먼저 법률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방송법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병헌 문방위 간사를 팀장으로 최문순 의원, 노영민·김유정 당 대변인,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참여하는 채증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7월 한 달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24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전원 항의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주 토요일(25일) 열리는 방송악법 날치기를 규탄하는 시국대회에 전당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등 다른 야당과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도당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면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에 대한 전국민적인 규탄대회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향후 투쟁 대응상황에서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2009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