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4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언론악법 원천무효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틀전 한나라당의원들은 마치 광인들처럼 의장석을 에워싸고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나라당의원들 스스로가  3.15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불법 대리투표라는 빨간 딱지를 스스로 이마에 붙인 셈이다. 

지금 우리는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한나라당이 역대리투표라는 황당무계한 단어를 만들어 국민적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기만적 술수를 쓰고 있다.

긴말이 필요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방송법에 반대표가 나왔는가?

역대리투표라니, 한나라당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입들을 다물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나라당이 제발 저린 도둑처럼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방송법이 부결되었다는 진실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현장을 생생하게 목도하며 울분을 쏟아낸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원천무효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 국회 사무처, 과거 재투표 사례 공개 관련

국회 사무처가 고맙게도 야당의 방송법 날치기 원천무효 투쟁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재투표 사례라며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내용들이 오히려 방송법 재투표의 부당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다른 회기에 진행된 안건이거나, 투표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투표를 중단한 사례 등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오히려 부정하는 사례들뿐이다.

한나라당이 자살골을 넣고 허둥거리자 구한답시고 덤벼든 박계동 사무총장이 자살골을 하나 더 넣은 셈이다.

그저 고마울 뿐이다.

국회사무처의 자료들은 언론악법날치기 원천무효 투쟁의 값진 방증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는 허위 보도자료로 국민과 야당을 기만한 죄로 심각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한다.

■ 극한 대치로 몰아가는 쌍용차,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가

쌍용자동차 파업사태가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찰과 노조원 간의 극한 대치로 인해 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악할만한 것은 경찰이 용산참사 때 사용한 진압용 컨테이너를 또다시 배치하는 등 토끼몰이식 진압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살상위험이 매우 큰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마구 발사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이 사태를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기어이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이 쌍용차 문제 해결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노동부 장관은 어디서 무얼 하며 노동자들의 절규를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가.

비정규직도 외면하고 쌍용차 사태도 철저히 방관하는 이영희 장관은 자격도 없고 인간적 도의조차 없는 냉혈한인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쌍용차 문제를 또다시 참극으로 몰아간다면 영원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박연차 리스트, 편파수사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박연차 사건이 명백한 편파보복수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연차 회장이 돈을 준 정치인이 열 명 이상 더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돈을 준 당사자의 말인데도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박진 의원 말고도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이 더 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아예 두 눈을 다 감고 모른척하고 있다.

세무조사무마로비라는 박연차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편파보복수사만이 난무했다는 증거이다.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검찰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원 봐주기와 야당죽이기가 책무라도 되는 듯 여전히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낯 두꺼운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 민주당 당직자 폭행상황 관련

피해자는 민주당 총무국의 부장이다. 현재 전치 3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을 받고 입원중에 있다.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됐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를 자행했던 이틀 전 7월 22일 오후 3시 35분경 이 때는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날치기가 시도되고 있었고,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 보좌진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보좌진, 당직자들간의 로텐더홀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이미 종료가 됐던 시간이다. 그런 오후 3시 35분경에 국회 본청 4층 국방위원회의실 쪽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나라당의원 보좌진 외 3명 즉, 4명이 민주당 총무국 부장을 집단폭행했다. 그래서 왼쪽 안경을 구타당하고, 왼쪽 눈에 선혈이 낭자한 이러한 상황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바로 옆에 있던 국회출입 OBS 카메라 반장님의 도움으로 국회의무실로 호송되었고, 치료를 받은 즉시 한강 성심병원으로 이송돼서 4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입원중에 있다.

이 상황은 한나라당의 폭력본성이 드러난 명백한 사건이었다. 특히나 로텐더홀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윤성 부의장에 의해서 언론악법 날치기가 자행되던 그 순간에도 따로 민주당 당직자를 끌고 가서 집단폭행한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영등포 경찰서에 ‘집단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했다. 이 외에도 많은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부상과 피해, 폭력사건들이 있다. 추후에 종합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다.

2009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