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8일 오후 2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활동계획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위원장은 당대표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하위에 대표홍보단과 전국홍보단이 있다. 총괄본부장으로는 사무총장이 본부장을 맡아주셨고 그 밑에는 5개의 본부가 구성되었다.

민생본부장에는 이용섭 의원, 범국민서명운동본부장에는 최영희 의원, 백원우 의원, 홍보선전본부장에는 최재성 의원, 최문순 의원, 대외협력본부장에는 정범구 현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이미 언론악법 원천무효투쟁에 있어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시지만 김종률 의원이 법무본부장에 임명되셨다.

최고위원별로 권역 담당을 나누어서 역할을 맡기로 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송영길, 김진표, 김민석 최고위원으로, 충청, 강원 기반의 중부권은 안희정 최고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으로, 호남과 제주 권역은 박주선, 장상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덕홍, 안희정 최고위원께서 영남권을 담당해주셨다.

활동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다.

먼저 홍보단은 두 개의 홍보단으로 구성되고 있다. 하나는 대표 홍보단이다.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을 망라해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또 하나는 전국 홍보단이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으신 의원 20여분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홍보단의 주요 역할은 지역순회를 할 때 거리 홍보 캠페인을 맡아 할 예정이고, 지역 언론사와 노조,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현안과 민생현장의 방문은 물론이고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민주당의 6대 정책과제인 환경에너지, 교육, 복지, 노동, 경제, 통일외교 등 6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순회 토론회를 연계해서 활동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각 본부별 주요활동 계획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메일로 자세히 발송해드리겠지만, 금주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예정대로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이 잠시 후 오후 3시에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4시 영등포역, 6시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홍보활동이 개시된다.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된다.
내일 수요일은 3시 안산 상록수역, 6시 수원역에서 홍보활동을 한다. 30일 목요일은 3시 성남, 6시 구리가 예정되어 있다. 금요일은 마찬가지로 경기, 인천 지역에서 홍보활동이 진행 될 예정이다.

변동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공지를 해 드리겠다.

■ 한나라당은 찾아온 민생을 뿌리치고 어디를 헤매겠다는 것인가?

제1야당 정세균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병원으로 떠나던 지난 24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직 ‘민생, 민생, 민생’뿐이라고 다른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8월 한 달간 민생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YTN돌발영상을 보며 한나라당의 민생구호가 얼마나 허구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경악했다.

지난 24일 단전단수는 물론 식자재 반입불가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쌍용차 노조원 부인들이 한나라당 당사를 찾았다.
박희태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물과 의약품이라도 들여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고, 당직자를 붙들고 피눈물로 호소하고 매달리는 쌍용차 노조원 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울었다.

박희태 대표가 당에 없으니 요구사항을 전달해주겠다는 당직자와 건네서 전달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직접 만나서 호소하겠다는 부인들의 실랑이 사이로, ‘오직 민생’을 외치던 박희태 대표가 유유히 당사를 떠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 어떤 독한 말로도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함을 한 번에 질타할 수 없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박희태 대표께 정중히 질문드린다.
울며 찾아온 민생을 거짓으로 뿌리치고 외면하면서 도대체 어디로 민생을 찾아 떠나겠다는 것인가. 그런 태도가 오직 민생뿐이라던 박희태 대표의 민생관인가? 강부자 정권, 부자정당 한나라당이 서민의 절규에 눈감고 귀 막으면서 목청껏 민생을 외친다한들 그것이 민생행보가 되겠는가?

참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 귀가 있어도 못 듣는 한나라당 

언론악법 날치기와 관련해 갈수록 코미디 같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날치기 당시 ‘투표를 종용하라’는 의사국장의 조언을 잘못 알아듣고 “투표 종료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새 귀 없는 토끼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국회에는 귀 있어도 못 듣는 부의장이 있다. 어찌 이윤성 부의장뿐이겠는가.

본회의장 밖에서 날치기 조종에 힘쓴 김형오 의장이나 7월 22일 폭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모두 민심에 귀 막고 못 듣는 건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대통령이야 두말할 것도 없다.

대의명분도 정당성도 상실한 악한 일에 대해 하늘이 벌을 내린 것 아니겠는가.

국회법이 금지한 재투표가 이윤성 부의장의 실수를 덮어보려다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방송법이 원천무효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지 이 부분에 침묵하는 한나라당도 참으로 딱하다. 
뭐든 일단 우기고 보는 한나라당도 이윤성 부의장의 실수가 황당하긴 했나 보다.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가 ‘컴퓨터 과열로 오작동한 탓’이라는 변명을 했다.

변명도 이쯤 되면 과대망상이다.  

한나라당에게 일말의 수치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묵언수행부터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관세청, 천성관 '쇼핑 정보' 유출 직원 중징계 추진 관련

관세청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쇼핑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하고 중징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있는 말이다.
해당 직원은 중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포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하물며 관세청이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고 버틴 것도 모자라 바른 일을 한 직원을 중징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관세청은 즉각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천성관 낙마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수사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얼마 전 “해당기관의 감찰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관세청의 중징계 방침이 검찰 눈치보기나 검찰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혹은 깊어만 간다.

검찰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미 의혹은 벗어날 길이 없다.

만일 검찰이 스스로 내사종료선언을 해놓고 뒤로는 관세청에 징계종용을 했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여전한 보복수사의 현재진행형이다.  

어쩌다가 종용과 종료가 화두가 되는 웃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검찰이나 관세청이나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 에만 전력투구하길 촉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 입학사정관 100% 전형 발언

사교육비 대책을 두고 당청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더니 이젠 대통령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야말로 교육정책이 패닉상태이다.

임기 내 입학사정관제로 100% 대입선발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당국마저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살인적인 사교육비 원성을 줄여보려는 즉흥적 아이디어 차원의 말이었다면 부디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 

무심코 던진 돌에 연못의 개구리는 죽어나가듯 대통령의 사담같은 한마디에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은 무너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는 혼란 속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 방문진 이사 사전내정설 의혹 관련

MBC의 대주주이자 최고의결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지원했던 이민웅 한양대 명예교수가 사전내정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신청을 철회했다.

이 교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신해 전달한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모 대학의 아무개 명예교수를 방문진 이사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비판적 보도를 해온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검은 시나리오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이사선정에 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왜 그토록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고 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심사 중이어서 사전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런 뻔한 변명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위원장이 입이 있다면,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