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항의방문 결과브리핑

오늘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문방위 전병헌 간사, 변재일, 장세환, 김부겸, 조영택, 서갑원 의원 등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항의 방문하여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악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했고, 표결과정에서 부정투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원인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방송법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중이다. 또한 아직 공포되지도 않았고,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방송법 후속조치를 강행할 것이라며 종합편성PP 2-3개 승인 계획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날치기 된 방송법을 기정사실화시키며, 사법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해도 한나라당에 원안대로 날치기를 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합의제 운영을 해야 할 방통위에서 위원장이 직권남용을 넘어 독선적 기관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소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시한다면 최 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 혈세를 마구 써가면서 날치기 된 방송법에 대한 홍보 광고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런 광고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2항과 제 42조(정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시중 위원장에게 법적 쟁송상태에 있는 방송법에 대한 후속조치 강행과 불법적 광고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이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참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2항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2조(정치)는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뤄서는 아니된다"고 명백히 규정. 즉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책홍보'를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임


                                                   2009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