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추가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28일 17:00
□ 장소 : 국회정론관

■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발표 관련

오늘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이 있었다.

온갖 부정의혹으로 결국 낙마했던 천성관 전 후보자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높았다.

이는 누구보다 청와대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

오늘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해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준엄히 요구한다.

그동안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내정자와 협의해서 검찰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다.

청문회도 안 거친 검찰총장 내정자와 검찰인사를 의논해서 단행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이 국회인사청문회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국회인사청문회와 적법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검찰인사를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이버북풍 조장자는 사퇴하라

어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DDos 대란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DDos대란에 61개국의 서버가 확인됐지만 “북한과 관련한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DDos 대란 이후 국정원과 공성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북한발 사이버테러 주장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결국 국정원과 공성진 의원이 근거도 단서도 없이 오로지 사이버북풍을 조장해 공포정치를 일삼으려던 의도가 들통 난 셈이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며 국정원의 언론플레이를 비판했던 야당에게, 해괴한 주당이라며 말도 안 되는 장광설을 늘어놓았던 장광근 사무총장도 책임져야 한다.

정확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된 내용을 정보인양 흘리고, 첩보와 정보도 구별하지 못하며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킨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무책임하게 북풍을 조장한 공성진, 장광근 의원도 야당과 국민에게 당장 사과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안상수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비정규직 해법을 비판하며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 하루종일 오락가락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할 길 없다.

비정규직 보호법 유예안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오전 발언에 재벌과 기업들로부터 항의전화라도 받은 듯 오후엔 국회 정론관까지 직접 찾아와서 유예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집권당 원내대표의 소신이 이렇게 조변석개해서야 되겠나. 참으로 안타깝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진정 민생을 염려한다면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시장에서 돈 몇 푼주고 뻥튀기 팔아주는 것을 생색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민생정치가 아니라 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적선정치이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