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빼내 4대강에 쏟아 붓는 MB정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민생예산을 소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 교육, SOC 예산 등을 빼내 4대강 강물에 던지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문제로 제기됐을까.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올인하면서 더 이상 예산을 못주겠다고 한다”며 “직접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핵심적으로 현실적인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스톱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으로 인해 교육예산 3.5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 7.2조원이 감액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내년도 도로건설 예산도 전년대비 54%인 약 3조원이 삭감될 위기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생은 대통령이 떡볶이와 뻥튀기 사먹으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2009년 7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