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31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국정홍보처의 부활을 꿈 꾸는가

한나라당이 떨어지는 지지율에 국정홍보 강화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그토록 부정하던 국정홍보처를 부활하겠다는 것 같다.
처지가 궁색해지니 내 뱉었던 말을 주워담는 듯 싶다.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은 국민 반대를 외면하고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업보이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겠다더니 지지율 하락에 금세 말을 바꾸는가.

무엇보다 실정을 홍보로 감추겠다는 발상이 한심스럽다.

아무리 그럴듯한 포장을 해봐야 내용물이 형편없으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외면할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현 실태가 그런 상황인데 무슨 또 홍보강화라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착각하지 마라.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고 국정쇄신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 외에 무엇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밀모(密謀)에 의한 방문진 이사선출은 안 된다

이르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진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미 세간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문진의 신임 이사진을 사전 내정했다는 소식이 파다하다. 특히, 며칠 전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을 철저히 옹호해 왔던 이민웅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마저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사진을 사전 내정했다며 공모를 자진철회하지 않았나.

또 현 정국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언론악법 날치기시도와 그에 따른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언론단체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방문진 이사진 공모는 대국민사기극 이며,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일부일 뿐이다. 무늬만 공모(公募)지 실제로는 밀모(密謀)다.

민주당은 밀실모의에 의한 방문진 이사진 선임에 반대한다. 방문진 이사는 방송의 공공성을 최고로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이사 1순위로 거론되는 김우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측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의할 때도 자격이 없다. 

“KBS 이사진 및 MBC 방문진 이사진을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호가 정비돼야 한다. 허울뿐인 방송사 이사 공모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되풀이돼선 안 된다.”

김우룡 전 위원장이 2008년 6월 와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다.

■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예산 추계도 없고, 이자율도 없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생 간담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이 심각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꾸준히 늘어만 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답변은 재정부담이 있어 반대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안 역시도 아무런 재정규모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이자율에 관한 내용도 없다. 몇 퍼센트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도 없다. 이럴 경우 연 1,000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평균적인 취업을 통해 과연 몇 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설명조차 없다.

아무리 언론악법 날치기처리 이후에 국민들의 지탄이 들끓어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지만 설익은 정책을 그렇게 쉽게 남발해서는 안 될것이다.
이번 방안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전형적인 표퓰리즘 정치다. 이는 ‘표퓰리즘에 맞선다’는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전문에도 맞지 않다.

■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비하 발언은 한나라당의 다급한 마음 드러낸 것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청구인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말은 법률용어지만 정치다.
궤변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

당장 날치기 당일 법안 제안설명과 토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니터에 수정안 내용도 띄우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법안내용도 모르고 투표해야 했다.
심의권도 주지 않고 무슨 심의권을 행사하라는 것인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야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일방적 날치기를 진행했다.
무슨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라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폭력적 날치기에 들러리 서지 않은 것이, 또 불법적 날치기를 막은 것이 가해라니 참으로 뻔뻔하다.
손바닥이 아니라 새끼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같다.

한나라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날치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은 가해가 아니며 한나라당이야말로 헌정파괴범이다.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일일이 대구할 가치조차 없다.

다만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헌재의 판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의 논리가 궁색해 보이기는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만 집권세력의 힘으로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정말 치졸한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단을 흔들지 말고 결정을 기다리라.

한편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발표할 예정인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동영상을 “조작된 영상일 것이 뻔하다”고 반풍수 흉내를 내는가 하면 홍보캠페인을 “나홀로 굿판”을 하고 있다고 폄훼했다.

거듭 되는 막말로 국회의 품격을 어디까지 실추시키려는 것인가.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입을 닫기 바란다.

장광근 의원이 입을 다물면 입을 다문 만큼 우리 국회의 품격은 올라갈 것이다.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는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 박계동 사무총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 그만두라

박계동 사무총장이 CCTV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들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우선한다는 점은 법조계의 상식이다.

그러나 이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박계동 사무총장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0조의 2항에 보면 예외사항으로 ‘정부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투표한 CCTV화면을 달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부속기관인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기관인가.

더욱이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회법의 취지에 따를 때, 국회의원의 투표행위가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부정투표가 있었다면 범죄행위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범죄행위를 보호하는 법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박계동 사무총장의 주장이 얼마나 궁색하고 억지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부끄러운 줄 알라.
억지주장을 그만 하고 당장 CCTV자료를 제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한나라당도 떳떳하다면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여야 합동으로 CCTV 자료를 요청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 한전의 세 자녀 가정 전기요금 감면을 환영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신청한 가구 수가 56만5천호에 달해 내달부터 전기요금 2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사상 최악의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인류가 일찌감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각종 보고서에서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류가 계속된다면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발전 할 수도 있으며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형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구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기요금을 깎아 준다고 당장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작으나마 그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결국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현상에 기인하는 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해법을 찾아나가다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전의 시도는 전체 공기업의 귀감이 될 것이다.

이번 한전의 사례를 모범 삼아 공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실천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09년 7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