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표결개시선언 전에 한 투표가 153명 중 68명에 달하는 방송법 재투표

지난 22일 이윤성 부의장이 불법적인 재투표 개시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68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 개시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전투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무의미한 행위이다.

따라서 68명의 무의미한 투표행위를 제외한 투표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재투표 결과 역시 부결된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투표일 뿐 아니라 68명이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방송법 재투표 또한 부결된 것이다.

거듭 원인무효임이 밝혀졌다. 방송법은 확인사살된 법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명확히 드러난 증거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언론악법 날치기의 무효를 선언하라.
그리고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라.

1년 가까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국민을 분노케 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서서히 그 종말을 고해가고 있다.

사필귀정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 쌍용차, 끝까지 대화하라!

쌍용차 노사간의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었다.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회사 측의 모진 선언도 있었다.

그러나 협상결렬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 끝까지 대화해야 한다.
노동자 측도 회사 측도 더 양보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협상 결렬이 곧 파국이다. 최악을 피하는 것이 현재로선 양측 모두에게 최선일 것이다.

대화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전, 단수 등 노동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극단적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다.
회사 측이 협상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극단적 조치들을 우선 풀어야 한다.

회사 측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 아니라 반드시 협상을 타결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 또한 ‘전부 아니면 전무’로 비춰지는 협상 자세는 아닌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말 심각하고 한심한 것은 정부다. 정부는 도대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나.
툭하면 무력시위나 해서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이따금 ‘생존가치가 없다’는 말로 회사 측을 몰아세우기만 했다.
노동자나 회사를 탓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민이 고통받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의 작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자동차 대분규 때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정부는 쌍용차 노사와 함께 협상타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4대강 편중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는 예산

민주정부 10년간 오늘날 우리 경제의 효자인 반도체, LCD 등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같은 IT산업을 키웠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4개 강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앞으로 이명박 정권이 물러간 10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4대 강에서 물을 길어 그 물만 퍼먹고 살 것인가.

4대 강 편중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4대 강 편중예산은 민생을 죽이는 예산이다.
4대 강 편중예산은 지방을 죽이는 예산이다.
4대 강 편중예산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죽이는 예산이다.

당장 중지해야 한다.

■ GPS고장으로 순 월경한 연안호를 즉각 송환하라

우리어선 연안호가 북한 수역 침범행위로 북한에 예인된 지 벌써 닷새째다.
연안호는 GPS 고장으로 인한 단순한 월경으로 보인다.

바닷길은 육지와 달라 과거에도 수시로 이와 유사한 일이 남북 간 모두에게 있어 왔다.
때문에 남북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간단한 관례적 조치만 취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해 왔다.

북측의 충분한 조사가 있었겠지만 이번 경우도 GPS고장에 의한 단순한 항로 이탈로 추측된다.
따라서 억류상황을 더는 유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연안호 억류상황이 지속되다가 남북 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생길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단순 기계고장에 의한 월경인 만큼 북측은 신속히 연안호를 송환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북측의 신속한 연안호 송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의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요구에 대해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게 한국의 인권위 등급을 하향조정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2004년 이후 한국은 ICC인권위 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다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정말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선진화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만은 후진화를 지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더는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2009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