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광주지역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8월 6일 낮 12:00
□ 장소 : 광주 센트럴관광호텔

■ 정세균 대표

지난 7월 22일 대한민국 국회가 크나큰 실책을 저질렀다. 거대여당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에 의해서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유린되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실책을 남긴 하루였다.

벌써 15일이 지났다. 지난 15일 동안 민주당은 서울, 경기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 인천을 다녔고, 전남, 광주에서 오늘로 3일째를 맞고 있다. 국민 여러분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1년반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하고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남북관계가 파탄 난 데 대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확인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실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잘못된 부분은 제자리에 되돌려놔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절감했다.

특히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여기자 2명을 대동해서 귀국하는 것을 보았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면서 개성공단에 유씨가 억류되어있다. 또 얼마 전 나포된 연안호 문제도 해결하기는커녕 전혀 대화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책기조를 바꾸라는 주장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집권 초기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께서 경제부터 살리도록 요구를 받은 이명박 정권은 경제는 살리기는커녕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난 데 대해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쌍용차자동차 문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정부가 나서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얘기해왔지만 정부는 보이지 않고 공권력만 보이고 있다. 공권력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노사도 물론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노나 사나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이 되겠는가.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노사의 대화를 제대로 만들어나가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

정부의 무능은 자칫 쌍용자동차 문제가 정말 어려운 정국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 민주당은 총리와 면담해서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고, 현장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 대화 재개가 예정되는 등 마지막 기대를 해보고자 한다. 이번 기회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사도 진지하게 대화와 타협에 응하고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하며, 정부도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오늘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다. 지금 공직사회에서 호남출신 공직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한마디로 숙청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호남출신 공직자들을 공직사회에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는 하소연을 듣고 이 자리에 왔다. 이 정권 들어서 인사편중이 심각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전체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잘못된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정당활동과 의회활동을 통해서 이 정권의 인사 편중과 호남인사의 씨 말리기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을 따지고 제대로 인사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다시 이명박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사는 당장 쇄신되어야 한다.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인사편중문제에 대해서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지만 특히 호남출신 인재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차별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한다.

■ 질의응답

-등원설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과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난 2주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전남, 광주를 다니며 활동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었다. 특히,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의 투쟁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잘 소통되고 있고,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판단을 하고 있다.

등원 이야기는 누가 지어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다. 오늘이 8월 6일이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도 아니다. 그리고 제가 등원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났는지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원천무효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언론악법의 무효화 투쟁에 승리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승리의 그날까지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9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