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8월 7일 오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은 용산참사를 아주 잊어 버렸는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오늘이 200째 되는 날이다.

희생자들은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유가족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서민들의 아픔은 아랑곳 하지도 않은 채 줄곧 무시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거부하며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상태다.
경찰은 용산 참사의 엄청난 경험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색도 없이 여전히 살인적 진압 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정말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럽다.

이제 용산참사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가 되어 버렸다.
또한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의 서민무시 정책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용산참사는 명백히 정권에 의한 살인진압이며, 서민들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자정권의 부자들만의 정책이 원인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살인진압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밝혀야 한다. 또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보상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일 된 용산참사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치유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원래 계획한 대로 행정기능을 중심으로하는 복합도시로 만들어 져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과정은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언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세종시에 대한 딴지걸기가 있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건설을 전면 부인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행정기능은 사라진 대기업 중심도시나 교육 연구 관련 도시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안 될 말이다.
세종시는 전 정권과 현 이명박 정권이 모두 동의한 국가적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세종시와 관련한 국민과의 약속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제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스스로 수차에 걸쳐 했던 세종시 건설의 철썩같은 약속을 깨고 그 기능을 변경하고 축소할 어떤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세종시는 법대로, 원칙대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기관 이전 고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6월말까지 한다는 기한에서 한 달이 넘고 또 넘었다. 세종시의 올해 예산삭감은 단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차질 없는 건설 예산의 배정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세종시 건설에 대해 더 이상의 의심이나 오해가 없도록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 형님 친구는 방통위원장, 대통령친구는 방통심의위원장
  -방송 전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다

청와대가 측근 방통위원장에 이어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통령의 친구인 이진강씨를 지명하였다.
이진강씨는 지난 대선 당시 BBK특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지난해 촛불정국에서는 강경진압을 주문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 화끈하게 밀어준 오랜 친구 관계인 인물이다.

이명박 정권의 속내가 작용 한 것으로 보이는 전임 위원장의 사퇴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이진강씨를 지명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주도면밀한 방송장악음모가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측근 방통위원장과 측근 방통심의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의 인허가와 정책 그리고 방송내용의 심의까지 틀어쥠으로 이제는 완벽한 방송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의 결정판인 셈이다.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 다양성 확보라는 이명박 정권의 명분이 참으로 무색하기 짝이 없다.

이래도 민주당이 정권의 방송장악음모에 맞서 전국을 돌며 언론악법의 무효화 투쟁을 하는 것이 정치공세라고 헛소리를 할 것인가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을 속이고 자기들만의 잔치인 권력 놀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다.

진실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있다.
역사가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쏟는 관심의 1/100 이라도 국민과 민생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2009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