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 캠페인 (청주 상당공원 일대) 브리핑

오늘 17시 청주 상당공원 일대에서 시작된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 캠페인에는 정세균 당대표, 강기정 비서실장, 노영민 대변인, 김종률 법무본부장 등 당 지도부 다수와 홍재형 의원, 이시종 의원, 변재일 의원 등 충북지역 의원들과 김부겸 의원, 전병헌 의원 등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시종 의원은 “ 내년도 충북도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다. 4대강 개발한다고 8조 4천억원을 빼내는 바람에 충북, 강원, 경기 SOC예산을 몽땅 4대강에 넣었다. 그런데 그 60%가 낙동강 예산이다. 낙동강 살리기에 한강, 영산강, 금강이 들러리 서는 것이다. 금년도 충북 SOC예산이 1조 2천억원인데 국토부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산은 50% 정도 되는 6천여억원을 요구했고 기재부가 1차 심의서 줄여 5천 3백억원 만들었다. 내년 예산은 5천 3백억원으로 줄어드니까 금년 예산의 44%가 남은 것이다. 나머지 56%를 뜯어다 4대강 그것도 낙동강에 몽땅 집어넣는 것이다. 이거 막아야 한다”며 4대강 집중에 따른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홍재형 의원은 “언론을 통한 자율소통은 민주주의 최소한의 기본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권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키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세종시와 관련해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충북도민의 피땀을 흘려 만든 행복도시를 무산시키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 계획대로 한다면서 젤 중요한 정부부처 이전 고시 1년반 넘도록 안하고 있다. 계획대로 한다하고 여태껏 말만하고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이 세종시 예산 원점부터 재검토하자는 발언에 대해 “속이 뻔히 보이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김종률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의장석 점거하고 본회의장 강제 점거해 묻지마 대리투표, 재투표, 사전투표 등 모든 방법 동원해서 부정투표했다. 이 방송법 효력인정없다. 원천무효다” 언론악법의 부당성 강조했다. 또한 “저는 우리 국민 이길 것 확신한다”며 국민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을 확신했다.

정세균 대표는 언론악법의 3대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우리 충북, 충남, 광주, 전남, 영남 다 그 지역의 지역신문과 방송이 있다. 만약 이법 이대로 실천되면 지금까지도 중앙지가 지방신문 시장을 거의 잠식했는데 앞으로 이 상황이 더 심화돼서 지방신문 설자리 잃어버린다”며 지방언론이 고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민 대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집제작하고 뉴스 보도했으나 언론악법 그대로 시행되면 지방방송도 제역할 못하고 중앙방송의 중계소 역할 밖에 못한다.”며 지역균형발전도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또 정세균 대표는 지난해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동을 상기하며 “그때 내가 왜 정부기관 이전고시 하지 않으시냐. 빨리 하시라. 제때 안하면 충청시도민으로부터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 곧 한다. 절차 따라 할테니 걱정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제 9월25일이면 1년이 된다. 왜 아직도 이전고시 안 하냐”며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길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여러분과 함께 하루빨리 세종시특별법이 제대로 만들겠다. 대충대충 만들어서 생색내고 실속은 없는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야합한 안이 아니라 민주당 주장하는 특별법 만들어지고 이전고시도 되어서 행복도시는 한국국회서 입법한 대로 추진돼야한다”며 명실상부한 세종시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 “이명박 정권 1년반동안 수도권과 지방을 양극화시키고 재벌과 중소기업을 양극화하고 부자와 서민을 양극화하는 그야말로 양극화 정권이 되고 있다” 며 “양극화는 국민 행복 뺏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과 힘을 합쳐 양극화 더 진행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며 양극화 해소 의지를 천명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 캠페인에 참석한 많은 도민,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후 인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하며 캠페인을 마쳤다.

2009년 8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