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8월 10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불법 검찰인사를 규탄한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검찰인사를 보니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오늘 검찰인사는 한마디로 불법공안인사에 BBK 보은인사이며 노무현 수사팀 영전인사이다.

또한 주요보직 어디에도 호남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호남차별 인사이다.

검찰청법34조는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있다.

법무부 장관이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준규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단행했다면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인사이다.

법무부의 주장대로 총장직무대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이것 또한 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느 모로 봐도 명백한 불법인사이다.

검찰총장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무엇이 그리 급해서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엉터리 검찰인사를 해치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입만 열면 법치를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이 민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인사를 속도전으로 해치운 데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

공안인사와 BBK보은인사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에 대한 영전인사로 대표되는 오늘 인사로 검찰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 갔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은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없이 공안통치로 내 갈길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김준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든지 검찰인사는 반개혁의 표본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가장 큰 실정인 실패한 인사정책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오만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공안인사, 보은인사, 지역차별 인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김형오 의장은 민주당에  CCTV등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자 의회파괴의 선봉장인 김형오 의장께 요구한다.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날치기와 국회폭력에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CCTV등 자료를 즉각 민주당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대체 CCTV등 자료를 민주당에 제출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회의장직을 오래하고 싶지 않다던 김형오 의장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7월 22일 의회폭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에 CCTV 등 자료를 즉각 넘겨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래서 7월 22일 언론악법 날치기현장의 저간의 상황을 낱낱이 살펴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임을 거듭 지적한다.

먼저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지속적인 보호조를 자처하는 김형오 의장의 처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 장광근 총장은 금도를 지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요즘 즐겨쓰는 말이 품위와 품격이다.

야당에게 품위를 지켜달라는 것인데 그 말은 고스란히 같은 당의 장광근 사무총장에게 하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이 왜 강부자-고소영-TK정권이라고 불리우는지 정녕 장광근 총장만 모른단 말인가.

잘못된 인사정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입에 담기조차 고약한 패륜적 발언을 일삼는 장광근 총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국회의원 경력 3년이 채 안 되는 3선 사무총장이라 품격없고 금도를 넘어선 발언을 마구해도 되는 것인가.

장광근 사무총장이야말로 정치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다.

본인이 한나라당 대변인인지 청와대 대변인인지 사무총장인지 분간도 못하고 주말마다 설쳐대는 바람에, 그토록 좋아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품격이야말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음을 주지하시길 바란다.

2009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