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11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이명박 정부 요직의 출신지 분석

한나라당 정권이 “인사 편중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요직에 특정 지역과 특정 학맥 출신들로 채워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이상 요설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야당과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여 편중된 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인사는 만사다. 올바른 인사정책이 모든 국정 운영에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고위직, 행정 각부의 장차관, 청장 및 주요 실국장급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요직 160개를 선별하고 그 출신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영남은 70명(43.75%), 충청은 23명(14.37%), 호남은 21명(13.12%), 수도권-강원-제주는 46명(28.75%)으로 분석되었다.

영남출신 70명 중에서는 TK(대구-경북)가 38명(23.8%)으로, PK(부산-경남-울산) 32명(20%)보다 많았다.

따라서, 주요 요직을 영남 출신, 특히 대구-경북 출신이 독차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인사편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번 민주당 분석에서의 영남출신 43.75%는, 2009년 2월 26일자 ‘시사IN’이 분석한 영남출신 38.5%에 비추어 보아, 최근에 더 인사편중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검사장급 인사 55명에 대해 분석해 보면, 영남출신이 25명(45%)인 반면, 호남은 10명(18%), 충청 4명(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모든 청와대 수석 인사를 보면, 총 19명 중에서 영남 9명(47.4%), 호남 2명(10.5%), 서울 7명(36.8%) 등 영남 편중이 심각하다.

장차관급 인사도 영남편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장관급 인사 36명의 출신지를 분석하면, 영남 13명(36.1%), 호남 6명(16.7%), 충청 6명(16.7%) 등이고, 차관급 인사 91명을 분석해 보면, 영남 36명(39.6%), 호남 16명(17.6%), 충청 17명(18.7%) 등으로 나타났다.

인사의 편중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위장된 대운하 사업을 중단하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 사업이며,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정권재창출에 직결된다. 따라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했다.

아마도 한나라당 당내에서 불거지는 4대강사업, 즉 위장된 대운하 사업의 원점 재검토 주장에 쐐기를 박으려는 주장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한다. 위장된 대운하 사업 역시 포기해야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위장된 대운하사업은 지방을 죽이는 사업이고, 민생을 죽이는 사업이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비경제적인 곳에 쏟아 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는 사업이다.

또한 이번에 정권 재창출 운운함으로써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면서 당리당략을 위한 사업임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위장된 대운하 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