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8월 12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8월 3일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인천 연수지역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 지역을 사고위원회로 판정했다. 중앙특위의 이러한 결정사항에 의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천 연수지역을 사고위원회로 판정 의결했다.

지역위원장 임명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 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기존의 사고지역위원장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 중 3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정했다.

대구 동구 갑, 대구 달서 을, 경남 창원시 갑의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정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향후 9월초로 예정된 당무위원회의 인준절차만 거치면 최종적으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발송해드리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반인륜적 발언에 사과를 촉구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인사들의 김대중 대통령 병문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병문안을 다녀왔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인사들이 그동안 무차별로 쏟아냈던 김 전대통령에 대한 반인륜적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

돈키호테(박희태 대표)니 심신허약(공성진 최고위원)이니 아프리카후진국의 반군지도자(장광근 사무총장)니 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금도를 넘어선 발언 따로, 병문안 따로가 될 수 없다.

민생쇼에 이은 병문안쇼가 아니라면 김 전대통령에 대한 반인륜적 발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다.

■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는 돌발상황이 아니다

돌발영상을 중단시키는 YTN의 행태는 전혀 돌발적이지 않다.

방송언론장악에 관한한 이 정권의 집요함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YTN의 상황을 보면, YTN이 정상화되었고 심신이 피곤해서라는 YTN 구본홍 전 사장의 사퇴의 변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구본홍 전사장이 보다 강경하게 노조와 방송을 제압하지 못해 정권차원에서 경질한 것이라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배석규 YTN 사장대행의 비상식적 인사행태는 노사간 단체협약이고 뭐고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해 전진하겠다는 변종 방송장악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YTN의 존재감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속 시원히 꼬집어 주는 돌발영상의 매력 때문에 그 빛을 더했다.

돌발영상은 국민에겐 기쁨이요 정권에겐 아픔이자 숨기고 싶은 진실이다.

그래서 구본홍 전 사장이나 배석규 대행, 그리고 누구보다 이명박 정권이 돌발영상이라면 기겁을 하고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방송장악을 위한 YTN의 막무가내식 인사조치는 원천무효이다.

또한 국민이 보고싶어 하는 돌발영상을 즉각 방영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의 방송장악음모가 노골화될수록 민주당의 의지와 투쟁력도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경고한다.

배석규 대행은 더 이상 YTN을 들쑤시지 말고 모든 것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 나라망치는 대운하 사업 즉각 포기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정권은 위장된 대운하 때문에 결국 몰락의 길을 걸을 것 같다.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가 정권재창출에 직결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참으로 근거없고 한심한 발언이다.

4대강 사업은 민생과 서민복지에 쓸 돈을 모조리 4대강에 쏟아 붓겠다는 서민예산 블랙홀이다.

한마디로 아이들 급식비를 빼돌려 나라망치는 4대강에 다 빠뜨리겠다는 것이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강행하고 있으니 급기야 한나라당 의원들도 볼멘소리 하는 것이다.

정당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일을 어거지로 추진하려니 비난과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다.

모르긴 해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원성에 지쳐, 4대강 사업을 포기해야한다고 먼저 아우성 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국제적 비웃음과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4대강 사업은 오늘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상식과 이치에 맞는 일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에 신물난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한번만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주길 바라고 촉구한다.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김후보자의 이미 불거진 여러 위법사실들에 더해 이명박 대통령 경선시절 선거법 위반수사를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마치 불법과 비리의 버라이어티쇼를 보는 것 같다.

김후보자를 양파껍질 같다고 규정했더니 이름값을 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의 드림팀, 법사위원들이 김준규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후보의 도덕성과 능력은 물론 이번 검찰인사에 대한 김후보의 소감과 검찰개혁 의지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 기무사 민간인 사찰 부활했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다수의 민간인을 사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대규모 민간인 사찰이라고 한다.

민주정부 10년은 무조건 부인하고 독재로의 회귀만을 꿈꾸는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걱정이다.

군사독재시절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망령까지 되살리고 있으니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걱정이다. 

국정원과 검경도 모자라 기무사까지 총출동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검찰인사도 불법공안인사로 도배를 하더니 아예 대한민국을 공안국가로 만들려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국방부나 기무사가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 규제완화 허울 속에 숨어있는 여론독과점

오늘 공정위가 발표한 폐지대상 규제에는 여론독과점 방지장치인 신문고시도 포함되어 있다.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폐지-재도입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11년 전 신문고시가 폐지되었을 때 일부 신문의 독과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과당경쟁 속에서 지국끼리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2001년 재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또다시 신문고시를 폐지한다고 나선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다.

독과점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정위가 독과점 방치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첫작품이 신문고시폐지로 조중동의 신문시장 장악지원인가.

정호열 위원장은 정권의 비위맞추기를 즉각 중단하고 여론독과점을 방지해야 하는 공정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신문고시폐지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CCTV 자료제출, 회의록 정정요구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김형오 의장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CCTV 등 자료제출과 회의록 정정요구를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자료를 못주겠다는 것도 회의록 정정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고 한나라당 편들기를 노골화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장의 역할이 그런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김형오 의장께서는 국회 윤리위 제소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당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나.

김형오 의장의 이성과 합리에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2009년 8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