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14일 10:50
□ 장소 : 국회정론관

■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뉴라이트 및 그 계열의 유착관계에 대해

내일이 64주년 맞는 광복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줄기차게 수구보수 뉴라이트와 밀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역사왜곡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뉴라이트와의 밀착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정권 인사들의 발언과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정관계 진출현황, 뉴라이트의 주장 그리고 그에 짝자꿍해서 같이 발을 맞추고 있는 정부여당 행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자세한 것은 메일로 발송해드리겠다.

먼저 초록은 동색이다. 수구보수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의 밀착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매우 정확하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2008년 8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뉴라이트연합 2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면서 ‘고쳐야 할 것이 많고, 할일이 많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또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김진홍 목사가 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은 허물이 없다’면서 ‘20년동안 친구로서 최근 2-3년동안에는 기독교실업인기도회에서 자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2005년 11월 7일 뉴라이트연합 창립대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은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는 말을 했다. 초록은 동색임을 분명히 전해주는 발언이다.

뉴라이트 인사가 대거 정관계에 진출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청와대와 각 위원회, 정부산하기관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 저희가 마련한 자료에는 22명이 한나라당과 각 위원회 정부산하기관에 포진되어 있는 자료를 준비했지만, 대표적으로 뉴라이트 계열출신 6명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진출해있다.
자유주의연대 대표를 지냈던 신지호 의원, 뉴라이트 정책위원을 지냈던 조전혁 의원,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인 장제원 의원 등이 있다. 또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과정에 괴력을 보여주었던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도 또한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를 지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 원장을 지낸 나성린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 7월 22일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 본회의장에서 박기춘 의원의 손을 물어뜯어서 아직까지 상처를 남긴 장본인인 박영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계열이다.
이석연 법제처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인 제성호 중앙대법대 교수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행정관,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서 무척 많은 인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 심각한 것은 KBS 이사회 유재천 이사장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로 새로 선임된 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채워 져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예산 지원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시청자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다. 5억 9,880만원을 37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 20%인 1억 1,840만원을 시청자활동이 전혀 없는 뉴라이트 계열 친여단체 5곳에 지원했다. 2008년 12월 7일 뉴라이트 후원행사에 이윤성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현경병 의원, 전여옥 의원 등과 후원에 동참하겠다는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해서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2009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 기념토론회에서 후원금을 내지 않은 SK, 포스코, 롯데그룹과 공기업인 한국전력, 석유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을 호명해서 후원금 찬조 공개 압박을 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2009년 6월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 2차사업에 관련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그리고 전문 인력도 없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선정해서 20억원을 지원했다. 또 다른 뉴라이트 조직인 나눔과 기쁨의 상임공동 대표는 초기 뉴라이트 공동대표였던 서경석 목사 그리고 고문으로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이 있다. 이 나눔과 기쁨 역시 전담 인력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임기관으로 선정된 예가 있다.

친일수구 뉴라이트의 주장과 정부여당의 정책이 거의 동일하다. 뉴라이트가 주장하면 정부여당이 실행에 옮기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언론악법과 언론장악 그리고 친일극우의 역사의식, 반민주적인 행태들 그리고 대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과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있어서도 뉴라이트의 주장과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보가 매우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메일로 발송해드리겠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변인 인선이 있었다.
대변인에 노영민 대변인은 유임이 되었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우상호 전 의원이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수석 부대변인에는 현재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은혜 부대변인이 임명되었다. 부대변인이 추가로 인선되었다. 외신담당 부대변인으로 전에도 당에서 일한바 있는 조백희 부대변인이 외신담당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민노당 이정희 의원께서 폭로를 해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무사의 민간사찰과 관련해서 유신 그리고 5공으로 회귀하는 반민주적인 기무사의 민간사찰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벌이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 기무사 민간사찰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원혜영 전 원내대표가 맡았다. 그리고 위원들은 민주당 국방위원과 정보위원으로 구성했다.

신임 우상호 대변인과 노영민 대변인 그리고 제가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이임인사와 신임인사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다.

2009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