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김준규 후보자는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나
김준규 후보자는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준규 후보자가 매형이 관련된 사기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춘석 의원에 의하면 2001년 선박회사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배중인 김 후보자의 매형이 체포돼 긴급체포 승인(4시 20분)된 지 40분 만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후배 검사에게 전화로 ‘매형’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상관으로 후배검사(SK)에게 전화를 걸어 ‘매형’라는 사실을 고지한 것은 분명한 외압이다.
김 후보가자 ‘개입한 바 없다’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만으로도 검찰총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거기다 외압을 행사하고도 한 점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한다니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떻게 검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할 때 발생할 문제가 정말 두렵다.
2009년 8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