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17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부 친노 진영의 창당제안과 관련하여

친노 진영 일부에서 연내 창당을 위한 창당 제안서를 발표했다.
창당 제안서 곳곳에서 묻어나오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일방적 독주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고 우리 정치수준을 한 단계 올려 보겠다는 열정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만 현 시기의 정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정당의 출범이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맞설 수 있는 단일한 대오가 필요하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나날이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제 민주세력이 연대하고 힘을 합칠 때라는 것이다.
무엇이 다른가를 찾지 말고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모든 것을 계승하고 있는 제 1야당이다.
또한 민주당에는 이미 참여정부가 길러낸 대부분의 인재들이 자기 역할들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의 모습은 의욕만 앞세우는 것이 아닌, 보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강력한 실천력을 가진 민주적 정당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독선에 맞서 우리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신중히 생각해 볼 때이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에서 찾아야 한다.

다 합쳐도 우리의 힘은 부족하다. 그 부족함마저 꼭 나누어야 하겠는가?

■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였나

민주당은 신종플루 발생초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우려와 정부의 적절한 대응에 대해 촉구한 바 있다.

초기 감염경로의 차단과 그 후 지역사회감염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연이틀 발생하였다.
그것도 해외로부터 직접 감염된 사례가 아닌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2차적 감염이 원인이 되었다.

이는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방식에 구멍이 생겼다는 반증이다.

최근 신종플루의 지역사회감염 사례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시위 진압 전경부대가 감염되는가 하면 각종 국제행사에서도 감염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공포증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의 허술한 초기 대응과 이후 확산과정에 대한 확실한 대책 미흡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런 추세라면 독감이 기승인 올 가을과 겨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정부는 독감이 유행인 계절에 대비한 예방백신 확보와 예방정책에 더욱 힘써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해마다 50조씩 늘어가는 재정적자-이명박 정권이 나라살림 거덜낸다

이명박 정권 들어 해마다 국가재정적자가 50조씩 늘어 내년에는 나라빚이 400조 규모에 다다를 전망이다.

취임 첫해의 17조원을 시작으로 부자감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부터는 매년 5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을 분석해 볼 때 최소 50조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나마 4대강 사업을 위해 없어진 서민 복지, 지방 SOC사업을 추가한다면 50조원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이 나라 살림을 거덜내게 생겼다.

과거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 적자가 18조원이라며 나라살림 거덜낸 정부라고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예상되는 재정적자 총액은 200조를 넘을 것이다.

불과 18조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치던 한나라당이 왜 지금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내년이면 나라빚이 400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자만 해도 어림잡아 20조원에 육박한다. 도대체 나라살림을 앞으로 어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나라에 빚만 키우는 반서민 정책이고, 반지방 정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는 정책인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09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