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검찰 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8월 18일(화) 11: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준규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 슬로건에 걸 맞는 검찰 총수 후보를 다시 찾아야 한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불법과 탈법의 전시ㆍ경연장이었다.

후보자 스스로 시인한 탈ㆍ불법 사례만 4가지에 이르고, 국민적 열망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약하여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어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준규 후보자는 자녀취학 등을 위한 4번의 위장 전입,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이미 출가한 장녀의 이중 소득 공제, 부동산 매매시 2번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스스로 시인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 소득세 탈루 및 탈세의 혐의로, 일반 시민이라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을 일이다.

2007년의 경우 ‘위장전입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504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입건되어 733명이나 기소된 사례가 있다.

고위직의 위장전입은 무죄이고, 보통사람의 위장전입만 유죄 일 수는 없다.

또한 김준규 후보자는 창원지검 차장 검사 시 매형 사기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척을 위해 직권을 남용 한 것도 문제지만, “검찰 간부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검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하는 김준규 후보자의 귀족 검사다운 인식이 더 큰 문제이다.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후보자가 검찰의 총수 역할을 올바로 수행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의 판단이다.

아울러 중수부 폐지 반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반대, 검찰 개혁위원회 설치 반대 주장으로 새로운 검찰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검찰의 총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천성관 후보자 낙마 이후 청와대는 “검찰 총장 후보자의 최대덕목은 ‘도덕성’이라며 “김준규 후보자가 청와대의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후보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 김준규 후보자 역시 검찰을 이끌 적격자가 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습니다”는 검찰 홈페이지 메인 창에 떠 있는 슬로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준규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 슬로건에 걸 맞는 검찰 총수 후보를 다시 찾아야 한다.

2009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