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8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폭염속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장을 엄수하는데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애도해주시고 또 함께해주시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다. 그보다 앞서서 국장 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방방곡곡에서 그 폭염 속에서도 대통령님을 보내드리기 위해 추모하고 애도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가셨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높은 뜻은 그대로 우리 가슴에 남아 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잘 받드는 것이 우리당의 책무다. 우리당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잘 받들어서 대통령님께서 편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가 보는 대통령님의 유지를 말씀드리겠다.

대통령님의 유지는 철학적으로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것이고, 정책적으로는 3대 위기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극복하라는 것으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협력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다. 정치적으로는 통합이다. 모든 민주개혁진영이 통합해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유지를 주셨다. 저희가 정치를 하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일하는데 있어서는 용서와 화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정리된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우리당이 잘 받들어서 대통령님께서 고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장을 엄수하고 나서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또,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은 앞서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잘 받드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님을 모두 보낸 시점에 우리당의 책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단결해서 대통령님의 유업을 받드는데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제1야당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과 이 시점에서 제1야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찰해서 실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국장 전 기간 동안 조문하고 애도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장에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외교사절과 북한 조문단에게도 감사드린다. 안장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현충원까지 많은 시민들께서 따라와서 눈물을 흘리며 민주당 힘내라고 격려해주셨다. 정말 감사드리고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남북화해협력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화해와 협력, 용서와 화합의 훌륭한 통합의 계기 만들어 주시고 돌아가시면서까지 고착된 남북관계 돌파의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했는데 2가지를 주목한다.

첫째는 화합과 통합이 우리 시대의 정신임을 강조했다.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7개월째 해결이 안 되는 용산참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용서와 화합이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통합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즉각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서울시장에 지시해서 즉각적으로 유족과 대화를 통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당에서는 용산참사대책위를 구성해서 중재의 역할을 하고 마지막까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는 전임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지적했다. 이 말씀을 계기로 더 이상 지난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권 1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말을 정부 대통령이하 각 부처장관 이하 각급단체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고 정치보복수사, 인사행태가 반복된다면 이번에 만들어진 화합의 역사,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확인한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일부로 전임대통령을 기억하겠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한다.

어제 우리당에서 미국조문사절단으로 온 울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일행을 1시간 20분 동안 만나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우리당의 견해를 정세균 대표를 대신해 제가 전달했다.

요지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래 부시 정부 때의 한반도 정책과 하나도 다른 게 없지 않느냐. 적극적이고도 대담한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서 대화가 늦어지고 한반도 비핵문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에만 유리한 결과를 주고 또,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입지만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하루속히 북미직접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6자회담을 통해 인준되고, 6자회담 틀 속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그랬더니 솔직한 의견을 전달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두 번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한다. 그래서 앞으로 북미 또는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미국이 아직까지 대북정책라인이 선정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법률고문인 고홍주 고문의 경우는 자기도 7월 1일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됐다고 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는데 시간을 달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번에 클린턴 방북이 앞으로의 북미간의 대화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간접적으로나마 미 정부의 현안과 관련된 의견이 조금이나마 북한에 전달된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진지한 의사를 보였는데 남북 간에 있어서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좋은 징후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 안희정 최고위원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8월 18일 3개월 만에 우리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도 보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망도 미움도 갖지 말라고 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놓고 많은 분들이 화합과 통합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경우 없는 말씀이다. 토끼몰이 하듯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혀서 자결에 이르게 한 정권이다. 또한 자기 몸의 절반을 잃은 고통 속에서 후퇴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벽에 대고서라도 욕을 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노환을 방조하고 이끌었던 이명박 정부가 화해와 통합, 용서를 말하는 것은 정말 가증스럽다. 우리당원 동지들은 이 두 분 대통령의 서거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도 이 두 분의 대통령의 죽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당은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의 역사 속에 오늘을 맞고 있는 민주당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이 두 분의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고, 이 두 분의 대통령이 우리의 정통성이다. 당의 정통성은 이 두 분의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일부터라도 이 두 분의 대통령을 전국 시도당, 중앙당, 지역사무실 할 것 없이 우리당의 정통성으로 삼아서 두 분의 사진을 모시고 우리당의 정통성을 함께할 것을 당원동지여러분께 제안한다.

또한 정세균 대표께서 추진하고 있는 뉴민주당추진위원회 작업도 이런 당의 정통성의 확립을 통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 힘과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그 시대의 힘을 합쳐서 오늘의 민주당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결합시키고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촛불시민주권세력을 민주당에 결합시킬 때만이 우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후퇴하는 민주주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민주당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뉴민주당 추진위원회를 정세균 대표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여러분! 우리당이 새로운 변화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후퇴하는 이 역사를 막아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제안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김대중 대통령님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님이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때 펼친 따뜻한 시장경제, 친서민, 친중산층의 시장경제적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1년 전 외환위기가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IMF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외환위기가 온 직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6.7%였지만 99년에는 +10.9%, 2002년에는 9.3%로 빠른 V자형 경제회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97년 말에는 대기업 부채가 423%나 됐는데 그것을 2002년 4월에는 183%, 실업률 99년에 8.6%인 것을 2002년 말에는 3.3%로 회복시켜서 이와 같은 전 세계가 놀라는 V자형 경제회복이 가능한데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몇 가지 리더십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화합과 탕평통합인사가 기본이다. 계파나 정파를 가리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유능한 인사는 예를 들면, 이규성 재경부장관이나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같이 전혀 정파적으로 다른 쪽에 있던 사람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이와 같은 화합과 통합의 인사를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 인사라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화합인사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당시 우리는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98년 이후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을 마련했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사 간의 화해협력, 대화무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30대 재벌 중에 16개 기업이 완전히 도산하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실업자가 나왔지만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오히려 전 국민의 금모으기 동참이라는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준비 없이 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 없이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하니까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통해 경제정책 국정운영의 큰 기조를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만 진정한 화해와 용서,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 김민석 최고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유지를 최고로 계승해야 하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계승자로서 이제는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남북관계의 특사로 제안했던 상황이 이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우리당은 이제 진정한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직접 북한에 가야 하면 가고, 필요하다면 남북국회회담도 추진하는 적극적인 가능성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둘째, 민주세력이 주체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할 문제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도 민주세력은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분열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이 통합과 혁신을 위한 뉴민주당 추진위원회를 만들려하고 모든 민주세력들이 이 시점에서 진지한 민주세력이라면 과연 이 시점이 통합할 때인가, 분열할 때인가를 진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국민여러분과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국장을 엄숙, 간소, 평화, 질서 속에서 참여해주신 국민 그리고 각국의 조문사절단들께 감사드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 특히, 당직자들이 국장기간동안에 잠 한숨 제대로 못자고, 식사 한 끼 제대로 못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최초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국장 그리고 동작동 국립묘지안장 또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빈소 및 영결식을 가졌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일생동안 고난을 겪으시면서 추진해 오셨던 남북문제의 물꼬를 서거하셔서도 터주시는 북한특사조문단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린다. 우리당에서, 서울광장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어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대통령님께서는 생전에도 그러하셨지만 저에게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기셔서 하신 말씀이 최후의 말씀인 것 같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4당과 단합하고, 모든 민주 시민사회와 연합해서 반드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문제의 위기를 위해 승리하라” 는 말씀이 있으셨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이 저는 유언중의 하나라고 대표께 보고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국장 중에 민주당사를 경유하시면서 여사님께서 하차하셔서 대표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로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과 당원들이 서계시는 것을 보고 울컥하셔서 말씀을 못하시고 승차하셨다. 그리고 문화제에 참석하셔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통령님께서 평소에 나가시던 서교성당 주임신부님의 집전으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삼우제를 갖도록 하겠다. 이번 국장기간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모두 저의 불찰로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시면서 끝까지 남북관계의 진전과 화해와 협력을 주도하시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의 서막을 여신 분으로서 끝까지 단절되고 대립된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선물로 주시고 가셨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할 자세가 돼있고, 물밑 접촉이 있었음으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 좋은 기회를 체면과 자존심 운운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대화의 시기를 지체시키지 말고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참여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이 진실로 이행이 되고 또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하는데 북한에 일방적인 비핵을 말하면서 대화를 지체시킨다면 통미봉남이 현실화돼서 남북관계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유연성을 직시하면서 즉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