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문란, 안보 불감증 정권 안 된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놓고 국방부에서 차관이 장관을 무시한 하극상이 벌어졌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등에 국방 예산을 삭감한데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국방장관이 대통령실장 등에게 보낸 항의 서한은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청와대와 직접 협의한 것도 포함됐다고 한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안보 불감증 정권’ ‘군기문란 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군을 포함한 많은 안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 롯데월드를 허가했다.

또한 국방 예산이 크게 삭감된 원인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먼저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30조원 이상 투입될 4대강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아울러 소위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들이 장관을 무시한 채 국정을 전횡, 농단하는 하극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2009년 8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