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결과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26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131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일주일간 추모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주 추모기간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일시 중단된 언론악법 무효투쟁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언론악법 투쟁은 한 달간에 걸쳐서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투쟁을 전개해왔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위원회별로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투쟁방식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결정대로 다음 주부터는 전 지역위원회별로 범국민서명운동을 다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을 하게 된다면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참여해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대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다 엄격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서 언론악법 철회를 관철함과 동시에 또한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 그동안 이런저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설치했던 비상설 특위를 일부 해소했다. 총 50개의 비상설 특위 중 29개 해소하고 21개 위원회를 존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비상설 특위를 점검해서 활동이 종료됐거나 유효성이 사라진 위원회는 정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후속활동으로 추모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가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추모집에는 국장 기간 사진과 시민 추모글, 연대기, 인간 김대중에 대한 조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기신 업적, 이번 국장에서 있었던 절절한 추모사를 취합해 추모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 현안 관련

□ 국민부담 늘리는 친서민정책(?)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공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세금을 임기 중 90조 원이나 깎아주고 나랏빚은 110조 원이나 늘렸는데, 그 부족분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뜯어내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요즘 이명박 정권이 친서민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친서민정책도 있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려면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 철회하고 4대 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신종 플루 대책 철저히 세워야

신종 플루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데 지도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가 신종 플루에 대해서 초기에 너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종 플루에 대한 예산 삭감하는 등 오히려 신종 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소홀했던 결과 신종 플루가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대통령이 긴급예산을 편성하라고 허둥지둥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 결과이기 때문에 대단히 국민에게 비판받을 만한 처사라는 의견을 모았다.
지금이라도 확산되고 있는 신종 플루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야한다고 주장한다.

□ 남북간의 대화 환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남북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것이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을 주관하는 적십자회담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환영한다. 이번 만남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면담이 서운함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를 바란다.

2009년 8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