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8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는 우리당 지도부가 긴 하루를 보냈다. 새벽에 출발해서 하의도를 들러서 나로호 발사 현장을 들러봤다. 나로호 발사가 부분적인 성공에 그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여러 산업들이 있지만 항공우주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중요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공을 비롯한 미래전략산업에 국가재정의 적극적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번 나로호의 부분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했다. 이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분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항공우주분야의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

하의도를 방문해서 새롭게 결의를 다졌다.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하의도 일대를 돌아보면서 각오를 새롭게 했다. 민주개혁진영의 대표정당으로써 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성찰과 반성이 있었고, 새로운 다짐도 있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거기에 더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서민경제를 지켜내고,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승계하고 잘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제대로 잘 승계해서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참으로 뜨거운 추모의 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추모에만 머무를 시점은 아니고 이제는 추모도 이번 주말까지 추모기간으로 하겠지만 그 후에 추모를 딛고 일어서서 한민족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그리고 서민들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책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혁세력의 통합과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 국민여러분들의 뜨거운 추모에 답하겠다.

어제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 국가재정건전성이 국가적인 걱정거리로 국민의 근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정권 들어 아주 빠른 속도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급격히 후퇴하는 상황이어서 세제개편은 거기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 이 정권 들어 부자감세로부터 국정을 시작한 것이 이 정권 실정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우리 야당이 거듭 주장한 것처럼 부자감세를 철회하거나 미루는 것이 세제개편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야당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아쉬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정권에 의해 추진되어온 부자감세는 철폐되거나 미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발표된 세재개편의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로 인해 생긴 세수결손을 채우기 위해 여러 계층에게 아주 작은 금액을 나누어 부담시키는 증세를 감행했다. 이는 근원적 처방대신 미봉책을 택한 잘못된 세제개편안이다. 그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미세 조정도 필요하지만 근본은 근원적 처방이다. 근원적 처방이라는 것은 한나라당에 의해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년 세제개편에 있어 우리당은 이러한 입장과 정책을 분명하게 견지해 나가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어제 우리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보니 실제로 숙박시설 하나,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현직 대통령에 계셨을 때도 실제로 전혀 투자가 안 되었는데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다.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후가 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관 설립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고흥에 들렸다. 제 고향이기도 한데 정말 멋있게 발사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아쉽게 절반의 성공으로 그쳤다. 이를 계기로 더욱더 과학기술의 국가적 역량을 키우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직 과학기술부장관들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한 일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인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없앴다. 통일부도 없애려는 것을 겨우 막아서 그나마 이번에 북한의 특사조문단이 왔을 때 만날 창구라도 있었다. 과학기술부를 없애고 나니깐 사실 장기적인 우주개발과 같은 곳에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왜 과학기술부를 없애고 교육부에 붙여 놓으니 서자 취급받으며 과연 우주개발과 같은 장기적이고 국가전략적인 연구 과제가 제대로 시행될지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든다. 과거 참여정부때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해 각 부처를 총괄함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조정업무까지 보여줬는데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지금이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미 신종 플루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신종 플루 관련해 20억이 삭감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거점병원을 통해 조기예방을 한다지만 거점병원에 격리병동도 없고 컨테이너 박스 한두 개 둔 상태다. 저소득층은 거점병원 이용이 쉽지도 않다. 주로 대학병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천지역은 8월 초부터 80일간 약 400만 명이 참가하는 도시축전을 하고 있다. 송도 신도시가 완성도 되지 않고 공사 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적도 없는 제1회 도시엑스포, 엑스포라는 말을 중국정부의 항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세계도시축전’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신종 플루 감염의 숙주역할을 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미 도시축전에 참가했던 사람 중 환자가 발견된 적이 있고 또, 앞으로 인천시에서 입장객을 확보하기 위해 450개 학교 25만 명의 학생을 동원해서 관람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큰일 날 일이다. 휴교까지 하는 학교도 많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당국은 인천세계축전에 무리하게 동원되는 일에 대해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수능시험에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국장으로 장례절차를 엄수하고 국민의 추모 열기 속에 안장이 됐다. 그런데 세계적인 지도자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전무후무한 민족의 영웅이자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그 분의 생가를 가보니 너무도 초라하고 시설이 빈약해서 앞으로 세계의 지도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가방문이 필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시설로는 대한민국 스스로가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추모나 예우를 갖추지 않은 데에 대해 국민적인 비판 내지는 국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져서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지원과 배려로 기념사업이 활성화되고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면서 화해와 통합이라는 큰 메시지를 남기고 또 그것을 정치권 화두로 던지면서 국민들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우제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민주개혁세력들이 신당창당을 가시화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자타가 공인했듯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확고부동한 기반과 터전을 확보한 당으로 정체성과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당을 중심으로 화해와 통합이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 유지에 따라 정치권이 특히, 민주개혁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할 이 시점에서 어떤 주장과 어떤 명분으로도 신당창당은 오히려 국민 분열 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갈등으로 치닫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민주개혁세력의 분열은 참패와 공멸이라는 역사적, 정치적 교훈을 남겼다. 이것을 상기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동시일괄대통합의 정신에 따라 큰 화해와 통합의 바다인 민주당으로 통합돼야 한다. 사실 그 누구도 개인으로서는 포스트 DJ를 대신 할 수 없고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전체가 포스트 DJ가 되어야 한다. 주도권 다툼식의 통합논의는 결국 분열과 공멸밖에 없다. DJ의 유지는 진정한 화해를 통해 분열 없는 대통합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민주정부 10년 세력은 지난 날 분열과 반목에 대한 당내의 진정한 화합 그리고 당 외의 모든 세력의 통합을 통해서 대통합 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동시에 일괄통합의 3원칙에 따라 화해와 통합의 큰 바다인 민주세력의 당이 됐으면 좋겠다. 제발 DJ가 남기신 화해와 통합의 유지를 훼손해서 민주세력의 분열로 국민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했고 우리당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서를 같은 시각에 발표했다. 그런데 언론에 제대로 소개가 안 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들어서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일년 반동안 금년 3월 추경예산 기준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만 67조원이다. 세입사정이 계속 안 좋으니깐 연말까지는 70조원이 넘을 것이다. 올 한해만 국가채무가 51조원이 늘었다. 이런 재정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가 임기동안 무려 90조원이 부자감세 때문에 생기고, 4대강 토목사업에 직간접 포함해서 30조원씩 무리하게 투입하는 무리한 재정운용이 국비재정건전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은 당연히 증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니 참 안타깝다. 빚을 51조원이나 지고 있는 정부의 재정운영 상태에서 내년에만 23조원의 부자감세를 계속 내버려 둔 채 정부의 실무자에게 세수증대책을 강구하라니깐 세제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모든 온 구석구석에서 끌어다가 늘리려다보니깐 심지어는 국민을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행위 세수증대를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수증대액은 2012년 까지 10조 5천억 원인데 그 중 절반인 5조 2천억 원은 내년에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제를 다시 부활해서 내년 한해 5조 2천억 원을 임시로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2011년 법인세수에서 그대로 빠져나간다. 법인은 이자 수입이 있으면 전액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법인세에서 낼 건데 왜 또 원천징수하느냐. 이것은 국제화된 세계 경제사회에서 국내의 자본이 자유롭게 거래되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냐는 국제금융계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서 2008년 6월에 폐지된 것이다. 이것을 오죽 실무자들이 궁했으면 내년 예산조달을 위해 5조 2천억 원을 임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뒀다가 후년에 되돌려주는 이런 증세가 전체 증세의 절반이다. 이런 궁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대형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 대한 세율 올렸는데 명분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세금을 먹였다지만 과거에 이런 목적으로 세제를 운용해보면 이는 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결국 세율이 올라간 만큼 생산라인을 거기에 맞춰서 재설비하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팔리는 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팔리고 있다. 그래도 세수는 얼마 들어오지 않는데 명분상 늘리기에 급급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또, 주택전세보증금도 세수증대효과가 불과 200억 원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3주택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한다고 하지만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 2주택을 갖고 있는지 3주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전세보증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제대로 하려면 세율을 올려야지 작년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을 종전 50-60% 정도까지 부과하던 것을 35% 이하로 대폭 인하했다. 예정신고세 공제는 양도세를 자진신고하면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10% 공제한 것인데 이것을 또 폐지해서 10%를 더 부담시킨다면 대부분 중산층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수증대에 급급해서 일관성도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펴면 세수증대를 하니깐 세제가 뒤죽박죽이 됐다. 이 세제를 바로 잡는 길을 정세균 대표의 말씀처럼 우리당이나 모든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것처럼 부자감세로 일컬어지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을 기왕 내려간 것은 몰라도 내년 이후 내려갈 것은 철회해야 한다. 우리당은 이미 김효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우리당론으로 이런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내 놨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심의가 되겠지만 부자감세 철폐가 시급한 것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9월부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추경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감액추경을 전제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 세입재원이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내년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2조 2500억 원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메우려면 부자감세를 철폐해서 국세수익총액을 늘려야만 지방재정교부금도 늘어나고 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자감세 철폐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도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당에서는 부자감세 철폐와 지방재정에 대한 확실한 보전방안 마련, 그리고 최근 저출산 고용화로 인한 긴급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제를 포함해서 우리당의 세제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함께 심의해서 우리당의 안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야당의 세제개편안도 함께 보도를 부탁드린다.

2009년 8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