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도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재투표해야 하나?

어제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있었다.

투표결과는 부결되었다.

총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이지만 투표율이 1/3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개표결과와 상관없이 어제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부결되었다.

그렇다. 투표율이 규정된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재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인 법 논리다.

그렇다면 규정 투표율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투표율로 투표가 종료된 미디어관련법은 부결인가 아니면 다시 투표해도 되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묻는다.

규정 투표율을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된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부결인가.

아니면 1/3을 채울 때까지 계속 재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너무도 명백한 이유로 부결된 언론악법을 통과되었다고 우겨대는 한나라당은 정말 상식도 모르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주민투표절차만도 못한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너무도 명백하게 무효인 언론악법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무효인 언론악법의 모든 시행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언론악법 날치기에 몰두하다 신종플루 대책은 잊어버렸나?

전 국민이 말 그대로 신종플루 공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의 학교가 개학을 망설이고 있으며 등교길 학교 정문에서 체온을 점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작은 감기 증상에도 신종플루 걱정으로 보건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준비된 예방백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고, 치료할 병원마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병만 키워온 꼴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종플루에 대한 경고와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었다. 신종 플루가 어제오늘 발생한 일도 아닌데 보건당국은 왜 아직도 효율적 대응은 고사하고 우왕좌왕만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것도 결국 현 정권의 무모한 속도전과 인기 위주의 정책에만 연연했던 결과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국정 운영보다는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현 정권의 국정 운영 행태가 빚어낸 결과물일 것이다.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몰두하다가 신종플루 대책은 잊어버린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 겨울에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

■ 밑 빠진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들끓고 있는 민심에 국방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이명박 정권의 무모한 4대강 사업 밀어부치기로 전국이 난리다.

어마어마한 나라빚이 예상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SOC예산이 뭉텅뭉텅 잘려나가더니, 급기야 확정된 국방예산까지 잘려나가자 현직 국방부 장관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그것도 국방부 장차관 간의 하극상 논란까지 발생되면서 말이다.

참으로 웃을 수도 없는 한심한 상황이다. 정말 잘되는 집안이다.

문제는 이 문제가 국방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잘려나간 예산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복지 분야는 복지 분야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R&D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내년도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계속 사업 또한 엄청난 차질이 불 보듯 뻔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다.

4대강 사업은 잘해야 수변 공원 조성이다. 그리고 확대된 청계천 사업이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주요 국책사업에 차질을 발생시키면서까지 밀어부칠 이유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할 소중한 국가재원을 4대 강에 부어버리고 나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4대강에서 물만 길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한다. 4대강 사업, 토목사업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09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