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및 최고위 결과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28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확대간부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결과

□ 후임당직자 인선

최고위원회는 오늘 확대간부회의 직후 회의를 갖고 그동안 미뤄왔던 후임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인선을 미뤘던 홍보미디어위원장에 백원우 의원을 지명했다. 백원우 의원은 그동안 유비쿼터스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홍보미디어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또한 2010년 예산심사특별위원장에 박병석 위원장을 선임했다. 2010년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은 정기국회 때 정부예산안 심사 전 당 차원에서 정부예산안을 논의하는 특별기구이다.

그리고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회와 상의해서 정책위 신임의장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수석부의장에 변재일 의원, 부의장에 9분을 지명했다. 강창일, 최철국, 박기춘, 양승조, 이윤석 이상 5분의 현역의원을 지명하고, 4분의 원외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문병호, 최성, 윤후덕, 이상환 이상 4분을 지명해 모두 9분이 정책위 부의장이 됐다.

다음으로 정조위원장 6분을 인선했다. 제1 정조위원장에 김희철 의원, 제2 정조위원장에 안규백 의원, 제3 정조위원장에 이성남 의원, 제4정조위원장에 이용섭 의원, 제5정조위원장에 최영희 의원, 제6정조위원장에 조영택 의원을 인선했다.

전체적으로 부의장은 현역의원은 대개 재선의원을 발탁했고, 초선 중 이윤석 의원이 부의장 간사를 맡게 된다. 부의장과 정조위원장단은 지역과 성별,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명했다는 배경설명이 있었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오늘 인선을 했다.

□ 원내활동 보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 원내 활동 계획이 보고되었다.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서 투쟁영역을 확장한다는 전제하에 등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30일 월요일 2시 국회본청 246호에서 정기국회 관련 의총을 개최할 예정이고, 9월 3일 하루 정기국회 관련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의원총회와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와 관련한 운영전략, 주요정책과 입법과제,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토론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고 김대중 대통령 조문객 현황 보고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 당 차원에서 진행한 고 김대중 대통령 조문객 현황이 보고됐다. 지난번 정부가 주관한 분향소에 74만 6천명이 다녀갔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당 차원에서 전국 225개 분향소를 운영한 결과 91만9천여 명의 문상객이 다녀갔다는 최종집계가 됐다. 따라서 정부가 설치한 분향소와 당이 운영한 분향소의 전체 합계는 166만 5천여 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다녀가신 5백만여 명에 비해서는 적은 문상객이지만 휴가철, 더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66만5천명의 문상객은 대단히 많은 숫자다. 이에 당 지도부는 대단히 감사할 일이라고 의견을 표시했다.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진영 제막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당 회의실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전직대통령의 사진을 모셨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행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앞서 안희정 최고위원이 울먹이며 감회를 피력한 것처럼 두 분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온전히 재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향후 민주당은 두 분 대통령이 남기신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고 그분들이 채 이루지 못한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진영 제막식을 통해 결의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 사진들은 16개 시도당을 비롯해 전국의 의미 있는 장소에 모두 설치되어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현안브리핑

□ 국장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등장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론장악음모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국장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분이 색깔 없는 KBS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방문진 이사장은 MBC 경영진을 압박해 사실상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EBS 사장에 한나라당 소속의 전의원이 등용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YTN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은 내부인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면서 노조 관련 직원을 지방으로 내몰고 있다.

각방송사마다 난리다. 대한민국 방송계가 이렇게 초토화되고 뉴스에 대한 외부간섭으로 이렇게 시달려서야 되겠나. 색깔 없는 KBS가 무엇인가. 방송국 기자들 입에 재갈을 물려 정부가 써주는 보도 자료만 앵무새처럼 따라 읽으라는 것인가. 비판적 보도, 정부에 대한 견제성 보도를 막으려는 정부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방송사를 지나치게 억누르고 있다.

경고한다. 미디어법 통과가 실패했음에도 그와 무관하게 방통위는 전방송위에 비판적 보도를 자제시키려는 노골적인 언론장악음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즉각 이러한 음모를 중단하라. 범국민적 저항에 다시 한 번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언론장악에 성공한 정권은 없다.

민주주의 요체인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각성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한다. 각각 방송사 사장들에도 경고한다. 자신의 출세위해 회사동료와 후배를 팔아넘기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해서야 어찌 언론인이라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나.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언론장악음모, 이 음모를 대행하고 있는 각방송사 사장 및 주요 간부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들러리 장관을 내세운 실세 차관들의 국정운영

최근에 장수만 국방차관이 이상희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방부 예산 삭감안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 이상희 장관이 하극상이라고 규정하고 항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들러리 장관을 세워놓고 실세차관들이 갖가지 정책에서 전횡을 해온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광부의 신재민 차관이 유인촌 장관보다 훨씬 실세라는 사실. 교육부의 이주호 차관이 안병만 장관보다 훨씬 실세라는 이야기. 국무총리실의 박영준 실장이 사실상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들러리 장관을 세워놓고 직계실세 차관을 활용해 국정운영해온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방식이 폭로된 것이다.

오죽하면 장관이 항의성 서한을 보내야만 했겠나. 들러리를 서다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킨 것 아니겠나. 곧 장관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장관인사보다 차관인사에 더 주목하고 있다. 또 어떤 선을 타고 어떤 실세들이 차관으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말로는 통합 인사를 한다면서 지역을 끼워넣기 식으로 인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전문성도 없는데 실제 직계인사를 각각의 부처에 차관으로 보내놓고 사실상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인사방식은 절대로 통합적인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경고하고자 한다.

□ 검찰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지연, 학연 관련 기록 삭제 발표

김준규 신임검찰총장이 앞으로 검찰 내에 지연, 학연 관련 기록을 인사파일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발표키로 했다. 오늘 한나라당 회의에서는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이것을 대단히 칭찬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어의가 없다. 이미 중하위직 주요간부 라인에 TK를 전면 발탁해놓고 이제와서 지연, 학연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이 진행한  대거 TK  발탁인사가 보도되니 이 사실을 숨기려고 앞으로 인사파일에서 지역학연 기록을 삭제한다는 것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지연학연 기록을 삭제해서 지역학연과 관계없이 능력위주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사실상 이번 중하위직 인사에서부터 적용했어야한다. 대구경북 인사를 대거 발탁해놓고 이제와서 지연학연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중하위직 인사에 특정지역 출신을 대거 발탁해놓고 나면 차후에 탕평인사를 하려고 해도 호남이나 충청 등 타지역 인사를 승진할 수 없다. 중하위직 인사부터 지역연고 위주로 철저히 배제인사 발탁인사를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09년 8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