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더욱 교활해진 방송장악 기도,
차라리 방송약탈이라 부르자.
- 방문진의 MBC 사장 퇴진 압력은 곧 방문진의 자멸이다.
- ‘색깔 없는 방송’은 공영방송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거세하겠다는 것
- 一官營 多私營의 여론독과점 방송체계 본색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 정권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구성을 마치자마자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 방식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방송장악 2탄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그런데 그 행태를 보면 차라리 무소불위 권력의 방송에 대한 약탈 행위에 가깝다.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방송약탈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방송의 핵심 기능인 여론형성과 비판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방송권력 친위대를 내려 보내 언론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야 어찌되든, 민생이야 어찌되든 장기집권의 미래가 보장된다면 방송의 독립성쯤이야 얼마든지 약탈하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이전보다 더욱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교활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합법의 탈을 쓰고 자신들의 방송장악 음모를 숨기면서도 교묘하게 공영방송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쫓아낸 KBS 정연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 등이 사법부에 의해 무죄로 판결되었지만, 그들은 일고의 성찰이나 반성도 없다. 다만, 1년 전 극악무도했던 방식대신 보다 세련되면서도 교활한 약탈 방식을 학습한 듯 보인다.

새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은 MBC 경영진에 대해 경영상의 문제 등을 들어 사퇴 압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국민적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MBC의 「PD수첩」, 「100분 토론」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이 역시 경영진의 책임으로 돌려세우고 있다.

결국 임기가 남은 현직 사장을 KBS처럼 쫓아내고 청와대가 낙점한 새로운 낙하산 사장을 내세워 조직 장악과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그대로 집행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방문진은 8월 26일 ‘MBC 현안보고'에 이어 다음달 2일 'MBC 총괄평가’를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임기가 보장된 현직 사장에 대해 재신임 운운하며 사퇴를 요구한다면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김우룡 이사장은 아무리 권력의 보호막이 있더라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혹독하고 곤혹스런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7일 KBS를 ‘색깔이 없는 방송’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비판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의 눈을 빼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권력의 치부를 번거롭게 가릴 필요도 없고, 재벌의 특혜도 숨어서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동안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임직원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볼 수도, 말 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만들겠다는 진정한 색깔을 내보인 것이다.
一官營 多私營방송체제를 통해 여론 독과점 방송체계를 만들겠다는 본색을 전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한 EBS를 KBS와 통폐합 운운하며 사교육 대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 한편, YTN은 배석규 사장대행체제로 바뀐 후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언론인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등 노조 탄압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주요 방송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의 방송약탈 플랜에 의한 것임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과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KBS 신임 이사장 및 친정부 이사진이 주축이 되어 본격적인 방송 장악을 획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 정권의 각본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갈수록 또렷해지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력이 살아나고 있으며, 언론인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의 저항 역시 더욱 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온갖 기교와 술수를 부려 국민과 역사를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국민은 하늘이다. 방송을 장악하여 「입맛대로 뉴스」만을 내보내겠다는 기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임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30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김부겸·변재일·서갑원·장세환·조영택·천정배·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