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8월 31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회전문 인사’, ‘그들만의 잔치’로 규정될 청와대 개편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한마디로 회전문 인사이다.

이런 인사를 해놓고 국정쇄신 운운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 다.

심각한 수준의 협소한 인재풀은 ‘그들만의 잔치’로 청와대 개편을 전락시켰다.

이는 동종교배에 의한 불량정책만을 양산할 것이다.

■ 심대평 의원의 자유선진당 탈당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고 대의정치는 정당정치를 통해 구현된다.

청와대가 야당 의원에게 총리직을 그것도 3번씩이나 제안한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없는 일이다.

공작정치, 야당파괴 음모라고 비난을 받아도 청와대는 입이 열 개라도 답변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심대평 의원도 본인의 정체성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의 정체성과 처신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청와대가 총리직을 3번이나 제안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한국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 우리나라 자살률 OECD국가 중 최고 - 40분에 한 명씩 자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최고라는 결과가 나왔다.
평균 40분에 한 명의 국민이 자살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심각하고 우려스런 상황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30대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이 1% 오르면 자살률은 0.8%가 오른다는 통계가 있다. 청년실업률의 증가가 청년 자살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 자살의 직접적 이유는 상당부분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구체적 원인의 배경은 역시 사회경제적인 이유이다.

결국 높아만 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정책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희망 없는 미래, 양극화의 심화, 소통 없는 사회가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것 이다.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높은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특징적 현상으로 지속될 것이다.

■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일본 국민의 선택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54년 동안이나 장기집권해온 일본 자민당이 해묵은 보수정치의 이념적 기득권에 안주하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 같다. 일본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일본 국민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다.

지금 일본 정치이야기가 우리에게 조금은 한가로울 수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정권의 독단적 판단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밀어붙이기에만 급급한 이명박 정권의 통치 스타일이 그간 일본에서 보아온 통치 스타일이다.

이웃 나라들은 국민적 자각 속에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경쟁은 치열해져만 가는데, 이에 대한 적응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내 토목사업에만 올인하는 이명박 정권의 근시안적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찌 될지 정말 걱정이다.

이제 먼저 출발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 우리의 중요한 이웃 나라들의 권력 성격은 진보성향의 권력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결국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며 북한 문제 또한 새로운 진전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국제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 적응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쓸데없는 권력기반 공고화에 매달릴 틈이 없다.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대내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세계를 향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지하철 홍보

정세균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영등포구청역에서 이대역까지 언론악법 지하철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로 인해 일시중단 됐던 민주당의 언론악법 무효화 캠페인이 재개됐었음을 알리는 행사다.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진행됐던 전국순회 거리홍보 캠페인에서 한 단계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악법 무효화가 실현되는 날까지 고삐를 놓지 않고 진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09년 8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