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9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기국회 개원

오늘부터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되었다.
정기국회는 1년간의 국정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등 입법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훼손된 민주주의의 수호와 민생회복 그리고 독선과 독주로 점철된 이명박 정권의 통치행태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동안 아마추어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독주는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국가 재정의 파탄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회전문 인사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사로 입막음하려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4대강사업 예산에 부자감세까지 겹쳐 국가재정은 파탄의 위기로 치닫고 있고 서민들의 가계는 나날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국회를 불법 날치기의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재발방지 약속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정권이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되는 정기국회가 되니까 개헌이다 선거구 개편이다 하면서 국면전환용 카드로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중요한 국정감시 기능인 국정감사를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안될 말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어떠한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독선을 물리치고 망가진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국민들의 인터넷을 통째로 훔쳐보는 국정원

국정원이 수사대상자의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위 ‘패킷감청’이라는 방식으로 혐의자가 사용하는 인터넷회선에 연결해 사용자와 똑같은 화면을 감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인터넷 감청은 수사내용과 관계없는 모든 사생활까지 감청하게 되는 것이며, 수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같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가족이나 같은 사무실 동료들의 모든 인터넷 사용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 감청하는 것이다.

이는 감청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의 내용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며, 수사대상자는 물론이요 주변 인물들의 사생활마저 모두 감시 감청 당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적 행위요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

얼마 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포함해 이명박 정권 들어 전방위로 진행되는 국민감시와 국민통제의 못된 버릇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들의 모든 사생활이 정권에 의해 감시 통제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참으로 못된 버릇을 가진 한심한 정권이다.
왜 국민들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고 감시하려 드는지 모르겠다.

떳떳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면 될 것을 왜 숨어서 국민들을 감시 하는가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춰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국정원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 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명박 정권의 서민 정책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의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60%이상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서민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나마의 대책조차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의지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가서 떡볶이나 사먹고, 쇼하기 민생정책으로는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
정권 출범부터 부자감세를 주도하는 등 태생적으로 부자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허울뿐인 민생정책에 속아 넘어갈 우리국민들이 아니다.

진정성도 없고 소통도 없는 일방적인 서민정책에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 그 자체이며 원망과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선진화 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과거 70년대식 개발독재 모습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다.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뿐인 민생정책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2009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