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9월 4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부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 참여가 120만명을 넘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에 대한 국민들의 굳은 의지가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당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확인해서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에 내정했다. 기대반, 걱정반이 아닐까 보고 있다. 정운찬 전 총장은 과거에 소위 말하는 MB노믹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분으로 쭉 보도돼 왔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4대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반대 뿐 아니라 지난 수년동안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완전히 다른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총리 후보를 수락했을까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면서도 혹시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경제정책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인지 기대해보자는 측면도 있다. 우리는 정운찬 후보자가 자신이 지난 수년동안 공식-비공식적으로 MB노믹스에 대해 표출한 의사, 정책들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명 첫날부터 유감스러운 것은 세종시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정운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이명박 정권은 정운찬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 세종시를 후퇴시키기 위한 용도가 아닌지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그런 용도로 정운찬 후보를 내정했다면 우리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또한 세종시는 원래 입법한데로 추진돼야 된다는 충청시도민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후보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쇠고기 수입부터 시작해서 언론, 방송장악 또 MB악법 밀어붙이기 등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교과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밀어붙이기 또한 용납하지 못할 밀어붙이기 중 하나인데 이것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의 발행, 배포 중단 판결이 났다. 당장 교과부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의 사용을 중단시켜야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뉴라이트의 잘못된 역사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역사교과서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하고, 4.19 혁명을 데모라고 기술했고, 5.18을 삭제한 어처구니없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KBS 신태섭 이사를 해임하고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미네르바를 구속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과 역사에 반하는 밀어붙이기를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어제 개각이 발표됐다. 정운찬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됐다. 우리는 흔히 폴리페서라고 말한다. 교수가 실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 폴리페서는 평소 제자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설과 신념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총리 자리를 준다니까 자신의 소신과 일치하지 않는 정당과 정권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를 부정적 의미의 폴리페서라고 본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그동안 부동산 규제완화 반대, 부자감세 반대, 4대 운하 반대 등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내정자가 됐을 때 우리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을 통해 과연 이분이 평소 경제에 대한 소신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변화됐는지 검증해야 한다. 본인이 변했다면 총리자리에 학자의 영혼을 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 기조가 변화된 것이라면 앞으로의 부자감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강만수 경제수석이나 이러한 내부 기조와 어떻게 변화되는지 봐야 될 것이다.

총리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이다. 대통령의 권위, 성역화를 위해 만들어진 총리직이다. 차제에 헌법이 개정되면 국무총리직은 폐지시키고 정부통령제로 가는 것이 옳다. 정치적 실권과 책임도 없는데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방탄막으로써의 얼굴마담용 총리는 의미가 없다. 우리당은 과연 정운찬 후보자가 그동안 학술연구 논문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데 그 연구논문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것이 과연 MB정부노선과 어떻게 일치하고 변화됐는지 검토해야 한다. 나머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서는 일견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 나름대로 지역 안배를 하고, 젊은 장관을 통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70% 이상의 중소기업 예산이 삭감되는 중소기업정책의 문제, 임태희 장관내정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주호영 특임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야 관계의 문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과연 자신의 고시 선배이고 민정수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청와대의 외압으로부터 어떻게 검찰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지 검증돼야 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저희는 의원 워크숍을 무사히 잘 끝냈다. 어제 민생문제에 최우선을 둬서 정기국회에 임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경제위기로 민생이 도탄지경이고 국민생활이 참으로 어렵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민생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생활에 크게 도움되는 국회로 운영하겠다. 아울러 MB정부가 최근 부쩍 강조하는 친서민정책, 중도실용노선의 허구성도 적나라하게 실체를 밝힐 것이다. 중도실용, 실체가 없으면서 결국 구두선에 불과하고 실제정책은 극우, 보수를 지향하면서 문패만 간판만 중도실용으로 가고 있다. 그런것들을 드러낼 것이고 친서민은 서민이 없는, 알맹이 없는 친서민 정책인데 중도실용노선과 친서민의 바로미터는 부자감세를 어찌하고 4대강 예산을 어찌할지로 판가름 날 것이다. 부자감세를 하면서 친서민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4대강 살리기라고 말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4대강 죽이기로 인식한다. 대통령 혼자만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중도실용, 친서민이 결정될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이 의원 워크숍을 한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이 이번에 부자감세와 관련해 법인세, 소득세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을 앞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한다는 보도를 봤다. 그 이유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진작되고, 상위 계층의 소득세를 인하하면 소비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봤는데 그동안 결과를 검증해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지 않고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을 회피하겠다는 꾀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부자감세로 인한 투자, 소비에 있어서 아무 효과가 없음에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재벌 정당이고 부자정당임을 반영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친서민이고 중도실용인가. 한나라당은 정정당당하게 이 부분은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예의주시 하겠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을 8조 6천억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미세한 조정을 하려 한다. 미세한 조정을 통해 각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SOC예산을 늘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당에서 수차 지적했듯이 4대강 예산은 최대한 금년도 수준정도의 1조 2천억이면 남는다고 본다. 그런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고 곁가지 정도만 조정하는 수준이라면 금년 예산국회는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겠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와 개인적으로 잘 알아 축하드리지만, 오늘부터 우리당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본격적인 작업을 하려고 한다. 특히 총리내정자의 글과 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서 어제 노영민 대변인이 적절하게 비유했는데 누가 봐도 대통령과 총리내정자는 한복 바지에 양복 상의를 입은 모양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소신이 너무나 다른 것이 명확한데 머리를 숙이고, 소신을 굽히고, 곡학아세 하려는 것이 아닌지 저희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북한의 UN대표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감단계에 있으며,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UN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우선 북한은 우라늄 농축실험과 플루토늄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시간이 경과할수록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북한의 협상에서의 입지만 강화시켜주므로 이 시점에서 자존심과 체면을 접고 미국은 실효성없는 제재와 압박이 오히려 북한에게 핵무기 보유 시간만 제공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담한 외교를 통해서 북미회담 재개에 속도를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북미간의 즉각적 대화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복귀시키고 6자회담이 정상가동 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돼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1999년 9월, 북미간에 베를린 합의를 통해 당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일시 유예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일시 완화하는 성공적인 외교를 통해서 미사일 협상의 물꼬를 텄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도 아무 실효성도 없고 성과도 없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무모한 민주정부 10년 대북정책과 차별화되는 정책도 아닌 슬로건만 주장하지 말고 대북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마련된 전환의 좋은 기회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 장상 최고위원

1년 6개월 또 그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출범시킬 때의 심정은 ‘경제가 좋아지겠지’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북관계가 퇴행한다는 건은 상상치 못했을 것이다.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 그동안 아주 경색국면이었는데 다행히도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북한에서 조문단이 오고,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드러내는 유씨와 연안호 석방, 적십자회담 타결, 육로통행금지 제한해제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뜻하지 않은 선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긍정적인 북한의 제스추어에 대해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아연실색할 측면이 있다. "북한의 저의를 모르겠다, 전술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하고 비외교적인 언사다. 또 긍정적으로 상황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사실은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고생했지만 정의와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기구와 지도자도 기여했다. 기여한 기구 중의 하나가 세계교회협의회다. 세계교회협의회는 110개국의 349개 교회가 가입된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공동체다. 5천만의 세계 개신교 크리스찬을 대변한다. 2013년에 WCC 제10차 총회를 부산에서 열도록 결정됐다. 5000-6000명이 참석하는 거대한 세계적인 크리스찬 엑스포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유치되는 상황에서 검토되는 것을 보면 첫째는 세계 교회에 있어서 유럽과 북미 중심에서 이제는 아시아가 중심에 설 것이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심에 설 것이다. WCC가 사실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상당히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번 총회때는 남북교회가 함께 대거 참석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WCC같은 세계기구가 한반도의 민주화와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기적 같은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기회를 포착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끌고나간 것이다.

1986년 스위스 글리언에서 남북교회 지도자를 모아 회의한 것이 한국의 민간교류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남측에게 관계개선의 제스추어를 보여주는데 우리정부가 이 때 무슨 고개를 높이 들고 우리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자세로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이 기회에 2013년 WCC가 총회를 할 때 남북교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축제의 장을 벌일 수 있도록 정부는 북한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담대한 용기를 발휘해서 창조적인 대응을 하기를 촉구한다.

■ 박병석 예결특위원장

최근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자유선진당이 그동안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에 기대를 모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다 이번에 스스로의 분열을 가져왔다. 대단히 허탈한 심정이다. 이제 우리당이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중심정당으로 역할을 해야겠다. 그 중심에 대전의 지구당위원장들이 모임을 가지고 저에게 그 중심역할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왔다. 우리당이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의 역할의 중심에 서고 거기에 제가 역할을 하겠다.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함께 뜻을 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의 축소 변질을 시사한 것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충청인과 뜻있는 지방균형발전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과 반대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9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