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130만 국민서명 보고대회

□ 일  시 : 2009년 9월 7일(월)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정세균 대표

민주당은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에 의해 의회주의가 유린당하고, 언론악법이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한 원천무효를 위해 가열찬 우리의 투쟁운동의 성과를 국민께 중간보고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8월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때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뜨거운 염천 속에서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 바로 뒤에 쌓여있는 국민 서명지가 1만명, 10만명, 50만명, 드디어 100만명을 넘어 130만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뜨거운 염천에 수고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지역위원장, 당원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나섰던 것 아닌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 130만명이 지금까지 뜻을 함께해 주셨다. 언론악법은 국민을 무시했고, 야당을 무시했을뿐만 아니라 재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날치기 처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화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130만명의 국민의 뜻을 헌법재판소에 뜻을 전달하고 자 한다.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과거에도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온당하게 판단을 해 주었다. 언론악법 원천 무효화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당은 130명의 뜻과 정성을 모아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해, 헌법 정신에 의해서만 온당하고 바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희망하는 서명용지를 전달할 것이다. 국민의 뜻이 바르고, 숭고하고, 우리의 주장이 옳고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관철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싸워왔지만 이제부터는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언론악법 원천 무효와 민생을 챙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위원장과 당 지도부는 원 외에서 언론악법이 원천 무효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자.

■ 이강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130만명의 결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그 뜻을 전달한다. 잘 아시다시피 대리투표, 사전투표, 재투표로 얼룩진 7월 22일 언론악법 처리 원천 무효임을 130만 국민이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에 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했고, 오늘 전달한다. 우리는 130만이 아니라 이 뜻 속에는 5천만 국민의 총의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이 뜻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한나라당에도 이 뜻을 전달한다. 130만명의 국민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전쟁터로 만든 한나라당 국민이 잘못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나기 전에 한나라당 스스로 이 언론악법 철회하고 원천무효임을 인정해야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국민의 큰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스스로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 되길 기대한다.

얼마전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변호인단에 의해 작성된 변론 내용을 이미 검토했다. 모두 다 괴변이다. 국회 실정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해봐도 재투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잘 알 것이다. 또, 사전투표까지 진행된 재투표,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대리투표는 부정행위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현명히 판단될 것이다. 좀 전에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한 점 흔들림 없이 헌법정신에 근거해 여당이나 특정 언론사의 압력에 불복하지 말고, 양심에 근거해, 국민의 민의에 근거해 올바른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2009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