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9월 9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조속히 발표하라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상황을 점검하고 충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세종시 건설은 이미 예산기준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규모와 내용을 착착 채워가고 있었다.

현지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오로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책사업을 위해 흔쾌히 내어놓은 채 하루빨리 세종시가 건설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축소 음모와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썩 같이 한 약속이 있고 공사가 이만큼 진행되었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냐’며 ‘고향을 배신하는 충청도 총리는 필요 없다’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과학도시다 교육도시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다시 약속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정세균 대표에게 지난해 했던 정부기관 이전고시 약속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계획대로 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 정기국회 의사일정 확정-꼼꼼하게 따지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겠다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 되었다.
결국 국회운영 관행대로 될 것을 그간 한나라당의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려만 끼쳤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청와대와 정권의 안위를 위해 거대의석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달라진 한나라당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제 정기국회의사 일정이 확정된 만큼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의 허울뿐인 반서민 정책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돈 먹는 하마인 4대강 사업,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고질병이자 국민 불소통의 근원인 MB악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또한 독선과 고집에 의한 일방통행식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의 뜻을 살펴 정책을 입안하는 소통의 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 자화자찬만 난무한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의 만남

오늘 정몽준 신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다.

청와대와 국회 혹은 여당과의 올바른 관계설정 등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자화자찬과 집안이야기뿐이라 다소 실망스러웠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입법부 제1당의 역할이나 바람직한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나 살피고 정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이 컸었다.

그래서 정몽준 신임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뭔가 여당의 역할과 청와대의 일방주의 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이야기되지나 않을까 기대했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할 말은 접어둔 채 자화자찬과 당원증 증정 등 집안 이야기가 전부였다.

그래도 알맹이 없는 회동이 염려스러웠는지 동서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좀 생뚱맞은 사업 이야기가 나왔다.

사업의 중요성은 차치하고라도 신임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자리에서 웬 고속도로건설이야긴지 의아스럽다.

주무부처 실무자 수준에서 검토 하면 될 일을 여당 신임대표와 대통령이 그것도 신임대표로 첫 만남 자리에서 구태여 그런 이야기 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지 모르겠다.

시스템 부재로 오직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한심한 정권이거나 정부부처 사무관이 할일을 대통령과 신임 여당대표가 나서서 하는 참으로 한가로운 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2009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