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0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을 규범 짓는 것

지금 이 시간 언론악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공개변론을 계기로 보다 더 지난 번 국회에서 있었던 언론악법 처리절차와 과정이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부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이번 언론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 중 누구의 편을 들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밝아야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규범을 세우는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쓴다는 관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고 싶다.

■ 민주당은 시민주권연대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오후 시민주권연대가 발족한다. 시민주권연대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보도된 대로 시민주권연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정.관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보복성 강압수사로 인해 서거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루지 못한 과제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일부에서는 시민주권연대의 발족을 범야권의 분열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희 당이 포괄하기 어려운 여러 인사들을 반이명박 정권의 기치 아래 함께 집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을 함께 이루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서민정치를 복원하는데 함께 해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여 드린다.

■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책을 제시하라

지금 세종시 관련해서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촉발시킨 세종시 관련 논쟁은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 그리고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 당사자인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에 이르기까지 여권 내에서도 백가쟁명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애초에 세종시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세종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의원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고,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말을 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박은 말뚝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에 대해 이완구 지사가 발언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도대체 어느 분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바라봐야 할지 이해하기 어렵다.

짐작컨대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일수록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축소를 의도하는 발언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이미 정권 차원에서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김문사 지사가 이야기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최고의 말뚝이라는 발언은 충청인들의 가슴에 말뚝을 박은 것이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여당 의원이고 여당 도지사라면 자기 지역구가 아닌 국가 전체를 그리고 국가의 현재만이 아닌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만약 세종시를 조그마한 신도시 정도로 축소시킨다면 향후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과연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세종시를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계속 가겠다고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난 번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재정을 파탄시킨 뒤에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의 위축, 지방의 파멸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명백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