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학생 밥그릇 빼앗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 인원을 초과했다면서 점심밥을 굶는 학생들의 급식지원을 끊도록 해당학교에 지시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도시락을 챙기지 못한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비인간적, 비교육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형편이 어려우면 법정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관할 남부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의 담임추천 인원이 법정대상인원의 10%로 제한되어 있고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에 급급했다.

무상급식이 중단된 학생들은 모두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지원자로 선정된 불우한 학생들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은 예비비 등을 사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오직 ‘지침’만을 내세워 급식을 중단하는 행위는 몰인정한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무상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

2009년 9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