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9월 11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 심사 결과
   - 한화갑, 김경재, 송인배 복당 승인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김경재 전 의원, 송인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의 복당 신청을 심사하여 복당을 승인했다.

복당절차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과유불급(過猶不及)인 대통령의 현장 방문

요즘 대통령의 실속 없는 민생탐방이 너무 잦다는 이야기가 있다.
내일은 또 어느 시장에 대통령이 나타날지 내기까지 할 정도란다.

대통령입장에서야 골치 아픈 청와대 집무실보다는 시장가서 떡볶이 먹으며 환대받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로하고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두 번의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넘치면 모자람만 못한 것이다.
대통령이 한번 현장을 방문하려면 그 바쁜 관계부처 장관이 총동원되어 들러리를 서야 하고 대규모의 경호 인력 등 동원해야 할 행정력이 보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민생탐방을 하고 싶어도 자제했던 이유였다.

대통령의 현장방문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민생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맞는 방법 일 것이다.

기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서민들의 생활 실상이야 청와대 집무실에서 각종 통계자료와 보고서로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대통령의 이벤트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보여주기 민생탐방보다는 실질적인 서민생활안정책의 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땅히 내어 놓을 구체적 서민정책은 없으면서 립서비스와 이벤트뿐인 대통령의 잦은 민생현장 방문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KBS는 세종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것인가

정부여당의 세종시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세종시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을 국민께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KBS가 세종시와 관련한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구도로 패널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8일 KBS 1라디오 열린토론이 이러한 구도로 토론을 진행됐고, 내일로 예정된 KBS 심야토론도 이러한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토론으로는 세종시 문제를 올바르게 다룰 수 없다.

자유선진당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세종시의 취지를 훼손하며 한나라당과 공조도 불사해왔기 때문이다. 언론악법이 날치기 통과되던 7월 22일 바로 그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야합해서 세종시법을 행안위에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기억해야 한다.

더욱이 애초부터 세종시를 추진해왔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민주당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인 세가지의 세종시법 중 두 개의 법률안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이다.

세종시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토론을 하겠다면 마땅히 그 구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KBS가 굳이 패널선정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으로 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KBS는 무슨 원칙으로 패널을 선정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KBS가 혹여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패널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구도로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다.

KBS는 편성 및 패널선정은 방송사의 자율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패널선정이라면 마땅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겠다면 민주당으로써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KBS가 이명박 정부 들어 일방적이라고 할 만큼 정부편향적 보도와 정치적 의혹을 자초하는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는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

권력은 유한하다. 언제이고 오늘 KBS의 행태가 국민의 역사적 평가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다시 한 번 KBS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 이제 야당에게도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2009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