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4일 10:35
□ 장소 : 국회정론관

■ 137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난 번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일부 복당신청자의 복당을 최종결정했다.
복당대상자는 한화갑, 김경재, 송인배 이상 3명이다.

민주당은 또한 복당이 최종 의결된 한화갑 전 당 대표님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민주당은 임진강 참사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임진강 참사는 북한의 급작스런 방류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우리 정부의 안일한 안보태세 및 무능한 위기관리능력에서 빚어진 대형인재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제 영결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임진강 참사 진상조사단의 위원장에는 박주선 최고위원, 간사는 국방위원회 간사인 안규백 의원으로 위촉을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국방위원회, 통외통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결론을 내렸다.
임진강 참사 진상조사단은 현장점검 활동과 다양한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서 이번 참사의 원인과 누구에서 책임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또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시 관련 여러 현안들을 다루는 기구로 기존에 세종자치시 추진위원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자치시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원혜영, 안희정, 박병석, 홍재형, 양승조 이상 5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전고시를 거부하고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가 축소이전을 시사하는 등 정부가 고의적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우리당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정부에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의 애초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위원회의 명칭을 변화하기로 했다. 변화된 위원회의 명칭은 세종시 원안 추진 및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촉구 대책위원회다. 약칭은 세종시 대책위원회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신임 당 대표까지 가세해서 이른바 친서민활동이라는 이벤트 정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하고 있는 부자감세 및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임을 규정하고 이에 맞대응하기위한 프로그램으로 4대강 사업 백지화 부대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하였다.
어제 한강지역현장을 방문하여 4대강 사업 백지화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지만, 오늘은 2번째 프로그램으로 4대강 예산 문제점 정책토론회를 의원회관 125호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 4대강 사업 백지화 부대 프로그램은 어제 9월 13일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9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백지화 부대 프로그램은 정책토론회 및 현장방문, 국민검증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 프로그램은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정부예산안 특히, 4대강 관련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인데, 이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주당은 2010년도 정부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지만,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박병석 의원, 간사에는 이시종 의원 그리고 총 1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 이벤트 정치에 서민들만 죽어난다

9월 15일이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 1년 된 날이다. 그동안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오히려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을 추진하는데 골몰했다. 최근 들어 이른바 중도실용노선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바깥에서 서민에게 다가가는 이벤트 정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구호와 말만 난무하는 서민정책일 뿐이다. 실질적인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서민들이 가계 대출현황이 급속히 증가해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서민들의 빚이 역대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위험경보가 발동되고 있다.
또한 사상 최초로 국민들의 명목소득이 첫 번째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도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난 1년간 서민들의 빚은 늘고 수입은 줄었다는 것이다. 빚은 늘고, 수입은 줄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전혀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4대강 예산 낭비 사업만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서민들이 빚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서민들의 복지, 교육 관련된 예산은 깎고 있다. 거꾸로 가는 서민정책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벤트 정치 중단하고 실질적인 서민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본격적인 재보궐선거 준비 박차 가하는 민주당

이번 주에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재보궐선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경기도지역 의원들을 소집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기로 했다.
경기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필두로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한 효과적인 선거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기로 했다.
수요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를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이전개소식 겸하여 최고위원회를 하기로 했다. 아직 손학규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명백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정세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선거에서 보다 더 유력한 분들이 민주당의 활성화와 선거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한다.

■ 보수단체에는 속수무책인 사법기관

최근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현충원 앞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파버리자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전직 대통령의 묘를 훼손하기 위해서 보수단체들이 막가파식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이들 보수단체는 지난 번 민주당의 명동 집회까지 참석해서 집회를 훼방한 젓이 있다. 공당의 합법적인 집회를 훼방하고 전직 대통령의 묘를 시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불법적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 진행하고 있는 보수단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찰은 왜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나.
촛불집회라던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미네르바까지 툭하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표현의 자유를 핍박했던 그러한 경찰과 검찰이 제 1야당의 집회를 방해하고 전직 대통령의 묘를 훼손하려고 시도하는 이러한 보수단체의 활동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오히려 방조하고 조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제 보수단체들은 이런 행동들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기관은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