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4일 17:45
□ 장소 : 정론관

■ 황강댐 만수위 혼선 관련

황강댐이 '만수위'였는지 '아닌지‘ 에 대한 정부 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임진강 참사를 불러온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해 정보 당국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류 직전까지 댐이 만수위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니 청와대에서는 만수위가 아니었다고 한다. 국민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사건이 발생한 지가 언젠데 정부가 지금까지 그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니, 국가의 위기관리체계에 근본적으로 구멍이 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황강댐 만수위 여부에 대한 정부 내의 논란이 임진강 참사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길 바란다. 정부는 신속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경찰 인권위 3기 출범 관련

지난해 6월 촛불집회 강경진압에 항의해 2기 경찰 인권위원들이 총사퇴한지 1년 3개월 만에 3기 경찰 인권위가 새로이 출범했다.

촛불집회 이후 미네르바, 용산과 쌍용차 사태 등으로 인권 유린의 대표적 국가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경찰이 내부에서 폐지론까지 나왔던 경찰 인권위원회를 재가동 한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3기 경찰 인권위 인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인권 관련 경력은 전무한 친여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찰 인권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권에는 문외한인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에 이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스피커만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마저도 반납할 정도로 국가적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3기 경찰 인권위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용산참사 문제다.

대한민국 인권을 무참히 추락시킨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 인권위가 자기 반성하지 않는다면, 경찰 인권위는 그야말로 허물뿐인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이재오 전 의원 책 광고 선거법 저촉 논란 관련

이재오 전 의원이 최근 출간한 책의 광고를 두고 선거법 저촉 논란이 일고 있다. 책 광고가 부착된 시내버스가 이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재오 의원은 지역구에서 출판기념 사인회도 했다고 한다.

현역의원도 아닌 양반의 책 광고가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은평을은 현역의원인 문국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당연히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재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이 전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으나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이 전 의원에 대한 관권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혹 어린 시선을 의식해서 자중하시길 바란다.

야인의 신분인 만큼 세상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십분 이해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관심은 본인이나 나라를 위해 좋을 것이 없다.

이재오 전 의원의 자중자애를 당부한다.

2009년 9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