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5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위장전입은 생계형 경범죄가 아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약방에 감초격인 위장전입 사례가 드디어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마치 위장전입 전문 정권인 이명박 정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라도 하려는 듯 한심한 모양새다.

정 총리 내정자 부인의 50일간의 포천지역 주소지 이전은 누가 봐도 뻔한 위장전입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 총리 내정자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은 채 얼버무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총체적인 위장전입 정권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혹시 위장전입을 무슨 생계형 경범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위장 전입, 안 한 사람만 억울하다. 위장전입 못하면 그것이 바보취급 받게 생겼다. ‘못한 놈이 병신인가’라는 말이 요즘 시중에 떠돈다.

위장전입의 목적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나 남보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변칙적인 수단이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범죄행위이다.
평범한 국민들이 했어도 말려야 하고 처벌받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오죽하면 여당 최고위원조차 사퇴를 운운하겠나.

공정한 룰을 깨고 반칙과 불법으로 개인의 욕심을 채웠던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법과 질서를 어떻게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인지 국민들께 대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위장전입 장관들은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
그래서 그나마 알량한 이명박 정권의 법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해보기 바란다.

■ 금융위기 1년 - 이제부터가 이명박 정권의 몫이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오늘로서 꼭 일 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회오리치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위기로 내몰리는 것이 서민살림이다.
그러나 정권의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반서민 정책의 밀어붙이기로 우리 서민경제는 그나마 기대볼 곳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루하루 해고의 불안 속에 살아야 했고, 치솟는 전세값과 숨막히는 사교육비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가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서민 생활대책을 세워야 할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시장가서 떡볶이 먹고 서민들 등이나 두드려주는 걸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위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첫 번째이고, 지난 십년 간의 민주정권이 이끌어낸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와 세계적 수준의 IT기술을 포함한 우리 산업 기술의 성장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갈 길이 멀어 그 끝을 쉽게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불안한 내수시장의 확대 재편과 초단기 외채에 의존하는 불안한 외환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삽질공사,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으로 우리 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이명박 정권이 자기 몫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4대강 사업으로는 절대 미래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2009년 9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