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5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정세균 대표가 곧 출간할 정치에세이집과 관련해, “진보 지식인, 운동가, 언론 싸잡아 비난”이라는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은 전체 책의 논지를 크게 왜곡한 것이다.

정세균 대표의 책에서는 한국의 진보세력이 이룩한 업적과 그들이 희생과 헌신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진보세력의 정치적 에너지가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해 생각해봐야 할 대목에 대해 지적했을 뿐이다.

그런 취지에서 일부 행태에 대해 비판한 것을 두고 “싸잡아 비난”이라는 제목이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 비정규직 해고 대란설은 결과적으로 대국민 협박이었다

퇴임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정부 주도의 해고대란설은 과장된 사실임을 시인하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해고 공포증을 느끼게 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결국 정해고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권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은 원인 무효가 된 것이다.

이제와서 슬그머니 논리를 바꿔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사과 한마디 없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반서민이고 반노동자적인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안될 말이다.
있지도 않은 100만 해고대란 설을 유포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더니 다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차별과 불안정한 신분의 족쇄를 영구히 채워 두려 하고 있다.

입만 열면 중도실용이고 친서민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보호법 개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친서민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명여박 한나라당 정권은 중도실용과 친서민 이미지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면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 시도를 스스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