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9월 15일(화) 16:4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공천 대가성 후원금 및 론스타 후원금 수수 관련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경산 시장․청도군수 재선거의 예비후보자 6명으로부터 공천 대가성 의혹이 있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제32조에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정치자금법 제45조에는 이 조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여전히 일부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고위공무원들이 직원들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과 군수 후보자들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최경환 장관 내정자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바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최경환 내정자는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론스타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2005년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2006년 3월에는 국회재경위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었다.

최경환 내정자는 당시 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서검증반’에 소속되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 중에 한분이었다.

그런 후보자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후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흠결을 가진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파벌 간의 불협화음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추미애 위원장 관련

한나라당은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적반하장격의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백만 실업대란설’로 혹세무민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불법적으로 상정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지키려했던 추미애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비정규직 해고대란이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거짓 선동은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한나라당은 사과는 커녕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마치 추미애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적반하장격의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자료 별첨)

오늘 양당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및 윤리위 제소를 철회키로 합의하였으나,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청문회는 안해도 좋다”며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거부하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야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철회하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나섰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했던 자신들의 과오는 조금도 반성치 않고, 여전히 의석수만 믿고 야당의 위원장을 압박하는 오만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불신임을 제출한 간사가 불신임한 위원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상식을 벗어난 모순된 상황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환노위 간사가 환노위원장을 불신임한 파행 상태를 정상화하는 결자해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별첨 :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무위원 후보자(노동부장관 임태희) 인사청문회 관련 조치사항

 ❍ 2009년 9월 8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안 회부
 ❍ 국무위원 인사청문과 관련 환노위원회 자료 요구서 제출
  - 2009년 9월 9일 민주, 민노당 소속의원 5인 자료제출 요구서 제출
 - 2009년 9월 11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7인 자료제출 요구서 제출

 ❍ 2009년 9월 11일 국무위원 후보 자료 제출 현황 및 요구서 국회의장에게 보고

※ 2009년 9월 11일 15:00 현재 국무위원 후보자(노동부장관 임태희)자료제출 요구 현황(총 203건)

2009년 9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