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6일 14:30
□ 장소 : 국회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장안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기도당 이전개소식에 지도부들이 대거 참여했다. 오늘 수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까닭은 경기도당 이전개소식에 참여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지만, 본격적으로 10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채비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이전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10월 28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당력을 모아 승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했고, 또한 이를 위해 지금 거론되는 손학규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모시는데 이견이 없었다.
앞으로 민주당은 오늘 수원 장안을 방문한 것을 필두로 해서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지도부가 직접 방문해서 당원들을 결집시킬 것이다.

■ 알맹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논의

오늘 당 지도부도 말했지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시 개헌에 대해 말했다. 8.15 경축사에서 개헌을 시사한 이후에 2번째의 개헌관련 발언이어서 주목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지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었다.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방향을 잡아주었을 때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민주당의 생각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만한 적절한 시기는 아니고, 지금부터 서로 안을 준비해서 내부논의를 해나가되,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종 선거가 뜸한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준비는 해나가되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진행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 방향도 지침도 없는 행정구역개편

8.15경축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행정구역개편을 언급한 이래 지금 전국은 행정구역개편 때문에 난리법석이 났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백년대계와 같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고 내팽개친 결과 마치 지금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듯이 각 시군의 군수, 시장이 알아서 서로에게 구애하고, 또 알아서 짝짓기를 하는 이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을 들쑤시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나눠져서 행정구역개편의 원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과 반대운동만 난무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행정구역개편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지에 대한 전국적 지침을 먼저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시군구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자율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완전히 자유방임적으로 행정구역개편이 진행된다면 국토가 기형적인 형태로 재편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권유하고자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적 중대사를 이용말라

지금 개헌과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1년의 정치행보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적인 중대사를 치밀한 계획과 검토없이 국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이슈로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대한 이슈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감이 있다.
초기에는 여의도정치와 거리를 두더니 이제는 국가의 모든 현안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른바 중도실용과 친서민행보도 말과 구호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과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겠지만, 모든 국가적 사안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국정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카드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대해 성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