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대변인,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8일 18:00
□ 장소 : 국회 정론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문제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없다.

방금 전 결정적 결격사유가 없다는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백희영 후보자의 결정적 결격사유를 지금부터 조목조목 말씀드리겠다.

먼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이다.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백 후보자는 여성정책이나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활동경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 결격사유다. 국민의 정부 때 여성부를 설립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악화된 여성의 지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성부장관에는 여성권익향상 활동을 했던 인사들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이는 여성정책에는 여성권익향상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소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동, 상도동, 용산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부분이다. 목동아파트에 대해선 세금포탈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도동, 용산의 부동산에선 2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해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의 불법을 묵과할 수는 없다. 역시 결정적 결격사유다.

셋째로 장남의 병역에 관한 의혹이다. 과체중으로 3등급 판정을 받았던 후보자의 장남이 한 달 후에 이뤄진 재검에서 정신병력 판정을 받았다. 백 후보자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진료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병역문제에 대한 은폐는 국민의 감정적 기준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역시 결정적 결격사유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백희영 후보자의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9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